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요구에 대해 "해법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이며, 논의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지만, 고려요소가 복잡하게 많다"며 "해법이 쉽게,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소득세 추가감세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서는 "둘(소득세와 법인세) 다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이라며 여운을 남겨 소득세의 경우 감세철회를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의 복지지출 요구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등과 같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과 깊은 고민이 요구되는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며 "균형감 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의 정론이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복지 중심의 재정지출 요구도 재정건전성 관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남미와 남유럽, 일본 등은 정치적 포퓰리즘이 맞물려 선심성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재정위기를 겪고 경제가 거덜났다"며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정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재정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논물 대기가 그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 재정도 국정운영의 논물과 같다"며 "(재정이) 평소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하고, 위기가 일어나도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재정은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