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국립대의 재편·통합과 국립대 수 감축 그리고 관리운영의 민간 경영화를 골자로 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방침'을 구체화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국립대 운영의 민간 경영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각 대학 운영 조직의 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 경영책임을 분명히 해 대학을 운영 해 나갈 것이며 제삼자에 의한 국·공립대, 사립 평가 시스템을 설치, 높은 평가를 받은 대학에 중점적으로 예산분배나 조성을 하는 구상도 이번 방침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본 내 각 국립대의 운영에 경쟁원리가 도입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최근 국회 장관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립대 민영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열린 경제제정 자문회의에서 이 안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일본 문부성은 2차 대전 패전 후 줄곧 국립대의 확충과 정비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 발표에서처럼 국립대의 수를 감축하고 재편·통합하는 안을 낸 것은 처음이다.

국립대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오는 2004년도 이후 독립 행정법인화 할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전국 99개의 국립대를 그대로 독립 행정법인화하지 않고 교원 양성이나 수의학 등 분야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통·폐합에 의한 재편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각 도도부현에 최저 하나 이상 설치된 종합대학간의 통합이나 지방 이관 등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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