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통해 등록금 인하정책에 반대 의견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7일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보다 △부실대학 정리 △교육시장 개방 △대학의 고비용구조 개선 △기여입학제 도입과 규제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반값 등록금은 정부지원을 통해 부유한 가정까지 혜택을 주게 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국민 세금을 통한 재원마련은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도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돼 수익자 부담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이미 다른 선진국의 대학진학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면 학력 인플레를 더욱 심화시켜 대학 졸업자를 양산하게 되고 청년실업과 대졸실업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진학 수요 증가는 재수생과 사교육비 증가를 수반하게 되며, 반값 등록금을 통한 정부지원은 부실대학까지 지원하게 돼 부실대학 정리와 대학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인하에 대한 대안으로는 “부실대학 정리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등록금 인하에 활용하고, 교육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통해 국내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등록금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며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성과급체제 전환, 대학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기여입학제·규제개선을 통한 등록금 인하와 교육 서비스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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