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는 전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 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시작부터 마찰음을 냈다.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처리 시한을 7월 중으로 못박는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6월 국회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며 “7월에는 등록금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하도록 여야가 교과위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필요하다면 7월에 회의를 열어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합의 처리’ 시한을 못 박는 문제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6월 회기 내내 립서비스만 이어질 뿐 반값 등록금 논의가 겉돌고 있다”며 “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만큼 여야가 합의해 언제 처리할 것인지 일정을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어떻게 날짜를 정하고 협의하느냐”면서 “미진한 부분 있으면 7, 8월에 임시국회가 없어도 해야 하지만 시한을 못 박고 당장 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받아쳤다.
이에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간사간 40여 분 동안 협의 시간을 가졌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산회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산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말로만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7월에 다시 상임위를 열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법과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합의처리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