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분담하고 ‘신용유의자’ 낙인 막고자
먼저 기존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벌여왔던 지자체들은 지원규모를 한층 확대하고 나섰다. 전남도·충북도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도는 오는 2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키로 6월 26일 확정했다. 전남도는 2009년 학자금 대출이자 1%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학생 부담을 1~2%로 경감시키는 등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전남지역 20여개 대학 내 5858명의 학생이 3억5000여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전남도는 올해 총 4억원의 예산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장석홍 전남도 행정과장은 “고액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분담한다는 데 지원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충북 소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본인 혹은 직계 가족이 도내 시군에 1년 이상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는 기준을 느슨히 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정책관리실 관계자는 “충북도는 올해 약 9000만원의 예산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으로 잡아 놨다. 그런데 기준이 다소 엄격한 탓인지 상반기에 약 10분의 1정도의 예산만 지원할 수 있었다”며 “자격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학생이 수혜 받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래 들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책을 신설한 지자체들도 있다. 광주시는 6월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억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학생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지만 대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당연히 낮춰야 한다”며 “대학 학자금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1% 보전 정책은 대단히 합당하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과천시도 지난 4월 학자금 대출 학생에게 1.7%의 이자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으로 대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이 6월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 중 신용유의자는 3만 57명으로 5년 전보다 무려 45배가량 늘었다.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2006년 670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3785명, 2008년 1만 250명, 2009년 2만 214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민현희
mhhph@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