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대학의 변화
수업목적 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대학의 변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대학에서의 보상금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A : 그간 대학에서 수업 목적에 무상으로 이용한 저작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에 앞서 2011년 8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보상금 수령자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체결해야 합니다.

고시에 따라 대학에서 ‘개별이용방식’을 선택할 경우 어문·이미지 등 A4 1면 분량 7.7원, 음악 1곡당 42원, 영상물 5분당 176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포괄이용방식’은 이용자와 수령자단체가 협의해 금액을 정합니다.

이렇게 약정이 체결된 대학에서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또는 저작물의 성질, 이용 목적·형태에 따라 전부를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학 수업 목적으로 대부분의 방법을 통한 합법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보상금 수령자단체인 협회에서는 제도에 대한 일선 대학의 이해를 돕고자 지난 6월 27일 제도 이용 안내 가이드북을 배포한 데 이어 계약 체결 요청 공문을 7월 14일 개별 대학에 발송했습니다. 해당 공문은 계약 체결 절차와 기한(8월 31일) 등이 설명돼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www.krtra.or.kr
/ 문의 : 02-2608-2036~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