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욕 치르는 개신교 재단들

교육부 “불법 대학원 그만” 총신대에 경고, 시정 시한 5월말 끝나

무인가 대학원 모집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받아왔던 총신대가 교육부 감사를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가 시정권고 공문을 보낸 후 시정 시한으로 못 박은 한달의 말미가 5월말로 끝났기 때문이다. 교육부 “무인가 대학원, 더 이상 못 봐줘” 교육부는 지난달 초 총신대측에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른바 '총회신학원'과 '총회 목회대학원'을 양지캠퍼스에 개설, 학생을 모집하고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위법한 행위가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에게 경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정되지 않을 시 감사에 돌입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총회신학원은 지방신학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총신대 신학대학원 목연과정에 교육부의 인가가 떨어지지 않자 우회적으로 만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교육과정. 이수시 학위 취득은 안되나 총회 내에서는 효력을 갖는다. 총회신학원은 작년에도 약 3백명의 지방신학교 출신자들을 모집, 교육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원 과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무인가’ 문제로 교육부의 잇단 지적을 받아왔다. 대학측은 “5월31일까지 시정조치하라”는 교육부의 시정권고에,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고 머리를 맞댔지만 하나의 결론을 이끌지 못해 난항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신대 기획실 관계자가 “이사회와 교수회 등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아마도 교육부의 권고를 따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한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무인가 대학원 폐지’로 기운 분위기이다. 신학대 무인가 대학원, 왜 생겼나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교육위원들이 일부 신학대학서 운영하는 무인가 대학원을 집중 질타한 적이 있는 만큼 교육부의 강수는 예고돼왔다. 대학(원) 정원, 특히 수도권지역의 대학(원) 정원을 교육부는 예의주시하며 관리해왔다. 그러나 일부 신학대학이 교단 내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독자적 교육과정을 마련해 사실상 정규과정에 다름없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여기에는 교회성장의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신학교육 기관 중 과거 문교부(현 교육부)에 의해 정규 대학으로 인정을 받은 신학대는 지난 60년대까지만 해도 연세대와 감리교신학대, 한신대, 장신대 정도였다. 문제는 급속한 기독교의 팽창 속도에 비해 목사 수요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 한 신학사 전공 교수는 “70년대 초 예수교장로교회통합측 교회수는 2천개가 넘었는데 목사수는 7~8백명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신학교육 기관의 운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회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학령인구의 대학입학 비율이 급증한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목회자 양성이 양이 아닌 질적 발전으로 유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일부 개신교 대학 재단 구태 ‘눈총’ 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인가로 물의를 일으킨 대학들이 제도와 사회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관행에 사로잡혀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개신교계 개혁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뉴스앤조이’ 김종희 기자는 “총신대가 (무인가 대학원 해결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통해 교육부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며 교계의 힘을 통한 정치적 타결이라는 ‘편법’을 꾀했음을 힐난했다. 또 총신대측이 “교육부 (무인가 대학원관련) 진정자를 면담하여 더 이상 민원제기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기로 하고 3명의 설득위원을 선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목회자 양성기관이 불법을 버젓이 자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심각한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꼬집었다. 다중의 힘을 과신하는 이런 행태는 얼마전 부도사태를 겪은 학교법인 고려학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교육부의 재정유용, 불법차입 등에 대한 수차례 감사와 시정권고 조치에도 고려학원은 무시로 일관했다. 관선이사 체제 출범만이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현실 진단에도 재단측이 배포를 부린 데에는 1천5백여개의 교회와 40만 신도를 자랑하는 고신 교단이 배후에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부가 구 이사진 해임을 감행하기는 힘들 것이라 낙관한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구 이사진 해임 통보가 법인사무국에 막상 도착하자 이사진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다”는 고신대병원 한 노조간부의 설명은 재단의 그러한 태도를 방증한다. 이밖에도 이 간부는 “학교를 사유물처럼 취급해 학생등록금을 자신들의 돈주머니인양 사용하는 교단 일각의 풍토가 바뀌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