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사 ‘대수술’ 어떻게 될까

시험공고 앞당기고 가산점 재조정 ‘긍정’ 평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임용제도 개선방안(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각급 교육청과 각 대학,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세부 개선계획을 협의한 뒤 개선시안과 최종방안을 검토·확정해 오는 11월에 첫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원임용고사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 등에 대한 많은 논란에 휩싸여 왔던 만큼 응시를 준비하는 대학생과 교대,사범대 교수, 교원단체 등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교육부의 안에는 △시험실시 1개월전에 공고하던 것을 6개월 전으로 △1차 합격자를 선발 예정 인원의 120%에서 130~150%로 △교수 중심 출제에서 ‘교원이 출제’하고 ‘교수는 검토’만 하도록 변경키로 했다. 이밖에 객관식 시험의 채점결과만 공개하던 것을 주관식까지로 넓혔고 실기능력 평가를 내실화하고 면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임용고사의 당락을 사실상 결정지어 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했던 가산점 배점 비율을 축소(15%→10%)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진 일부 가산점 영역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교육부, 빗발치는 안팎 문제제기 일단 ‘수용’ 그동안 교원임용시험은 안팎의 비판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교육부도 심각성을 인식, 지난 2000년부터 부분적으로 개선을 꾀하긴 했으나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본격적인 교육부의 개선방안 검토는 지난 2000년 치러진 ‘2001년 중등교사 신규임용 선정 경쟁시험’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당시 국어과와 체육과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른 전공과목의 응시자들도 앞다투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내용은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꼭 보라며 전한 문제지를 학원강사가 입수해 유출했다’, ‘학원강사 누구가 시험 전날 시험전날 출제문제를 족집게처럼 짚어줬다’는 확인되지 않는 ‘설’들 이었다. 이러한 설들은 특별한 근거가 없었지만 급속히 퍼져 가면서 응시생들이 시험의 신뢰성에 대해 폭넓고 뿌리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로 교대와 사범대 교수들과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대학생과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교원임용제도 하에서 한국의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자조가 그치지 않았다. 우선 시험공고가 시행 한달 전에 발표됨으로써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예컨대 작년 서울시교육청 중등윤리과목 임용시험의 경우, 시험 한달 전 공고를 통해 단 한 명도 모집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자 이를 준비해온 수백여명의 수험생들은 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전년도에 20여명을 뽑았던 것을 감안해 1년을 시험에 매달린 수험생들에게는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겨 쾌재를 부르는 수험생도 있었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사수급계획에 맞춘 편의적 공고 방침이 수만여명의 임용시험 수험생들을 울렸다 웃기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가산점 제도는 더더욱 문제가 많았다. 예컨대 경기도 교육청에서 2001년 중등임용시험에서 공고한 특기적성 가산점 중 ‘국가기관에서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총1백80시간 연수를 이수한 자’라는 항목의 경우 응시생으로서 취득 불가능한 내용이어서 빈축을 샀다. 또 국어과나 수학교과 응시자가 조리사나 제빵제과 기술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항목 적용으로 2~3점의 가산점을 받는 조항도 타당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복수전공 취득시 7점, 부전공 5점을 주는 가산점 항목의 경우 최근 2~3년간 당락의 절대적 기준이 돼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대학을 졸업한 무수한 응시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 무엇보다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치러진 임용시험마다 1점의 급간에 10여명이 몰리면서 소수점 차로 당락이 결정돼 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인 가산점 배점이 시도에 따라서 무려 15점에 이르러 국어나 수학교과 수험생이 빵을 만들러 다니거나 김치를 담그러 다니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밖에 형식적인 면접시험, 부실한 실기능력 평가시스템, 과다한 지필고사 비중 등도 도마에 올랐다. “더욱 근본적 처방 필요” 목소리도 교육부의 이번 임용제도 개선안은 앞선 문제점을 일소할 만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임용고사 제도가 존재하는 한 예비교사들이 학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면접과 실기의 비중이 높아지면 자연히 면접과 실기를 가르치는 학원이 생겨나고 지금과 비슷한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손성민 군(부산대 수학교육3)은 “교원양성 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 수급체계와 연계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임용고사를 폐지하고 일반대 교직과정을 없앤 후 국가 자격고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기에는 상충되는 대학간 이해관계 등이 묶여 있어 당장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사양성 체제가 사범대와 일반대 교직과정으로 나뉘어져 매년 실제 교직수요보다 10배 이상 배출되는 중등교사 인력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교원수급 대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은 기우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일선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급증하는 반면 수만명에 이르는 교원자격 소지자들은 교직 진출의 꿈 앞에서 허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 현실을 돌이켜볼 때 지금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가 내놓을 교원양성정책이 교육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라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