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3개 대학에서 모두 81건의 부당·위법 사항을 적발, 사립대학의 비리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피감 대학의 재단이사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총장 등 9명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감사결과에 대한 피감 대학의 태도는 매우 당당한 쪽이다. “한국 사립대학에 이만한 문제가 없는 곳이 없고, 우리대학이 딴 대학에 비해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확대하고 있다.”(동덕여대 모처장),“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학교발전을 위한 충정일 뿐이며 교비는 횡령한 것이 아니라 건축비로 지급했고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것은 절차의 잘못 때문이다.”(대구예대 총장 홈페이지 성명), “횡령하려 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 융통성 있게 잠깐 돌려쓴 것뿐인데 대학 운영하는 일이 다 그렇지 나쁜 의도로 한 일은 아니었다.”(광주여대 모처장) 요지를 뽑아보면 학교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됐을 뿐 사심에 의해 규정위반이나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모든 대학에 있는 문제점을 유독 우리 대학만의 것인 양 몰아붙인다는 것도 이들의 대체적 인식인 듯하다. 물론 이런 말들은 학교의 ‘입’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방어를 위해 전략적 표현을 쓴 의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좋은 의도이고 학교방어를 위한다 해도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금도는 있는 법이다. ‘우리 조직’, ‘우리 학교’,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규칙을 어겨도,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식의 이들의 언사를 보면 교육가적 양식이 있는 것인지 보기에 딱할 지경이다. 그렇다고 이들 대학운영자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나름 노력했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3대학은 이미 감사 전부터 족벌중심의 대학운영으로 줄곧 도마에 올랐던 점에서 닮은 꼴이다. 또한 각각 이월적립금과 교육비환원률(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출비율)이 전국대학 꼴찌이거나 재단이 부담할 법정부담금을 전액 교비서 지출하거나 재단전입금이 학교운영비의 1~2%에 불과해 학내와 교육시민 단체들이 교육부 등에 줄기차게 감사를 요청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이들 지표들이 사학재단의 책무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잣대가 된다는 일반적 시각으로 볼 때도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두고 ‘터질 곳이 터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재정이나 회계뿐 아니라 인사, 학사관리, 시설관리 등 학교운영상의 갖가지 불·탈법 사례들을 들춰볼 때도 이들 대학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들의 지적 중 새겨들을 대목은 여전히 남는다. ‘모든 대학에 있는 문제점을 유독 우리 대학만의 것인 양 몰아붙인다’는 말이다. 교육부 감사 때마다 피감 대학들이 한 목소리로 제기하는 ‘표적’ 감사 의혹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정도다. 이쯤 되면 감사의 실효성마저 반감시키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이 참에 피감 대학들의 지적처럼 다른 대학의 사정도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감사 대학들의 물타기식 ‘물귀신작전’인지도 명확히 가릴 일이다. 피감 대학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정상 운영되는 대학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교육부가 감독 책임을 유기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해소 차원에서라도 감사의 폭과 강도를 더욱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