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과열로 부작용” vs “수험생 선택권 보장”
대교협이 26일 공개한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2013학년도 대입부터수험생의 수시모집 지원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시 무제한 지원으로 고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다는 점과 학생·학부모의 전형료 부담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대교협이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에 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이날 공청회에선 찬반 의견이 맞섰다.
대교협은 이날 발표한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대학과 고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수시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은 39.7%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32.6%였다. 고교에서는 62.9%가 찬성을, 21.6%가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에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신순용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대표는 “자신의 성적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적절하게 지원하는 게 요행을 바라지 않는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라며 수시모집 제한에 찬성했다. 일부 수험생의 경우 수십 번에 해당하는 수시 지원으로, 적성·진로를 고려하지 않는 ‘묻지마 지원’ 양상을 띤다는 지적이다.
서울중등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범덕 언남고 교장도 “수시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생 본인의 진로나 적성, 소질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학부모에겐 과다한 응시료 부담이 생기고, 학생에겐 중복지원으로 인한 시간 낭비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한 발 더 나가 “수시모집 지원횟수를 5회가 아닌 3회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흥수 한국외대 입학처장(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장)은 “수시모집 지원횟수는 원칙적으로 수험생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게 옳다”며 “지원횟수 제한이 자칫 수험생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유발할 수 있고, 지방 소재 대학의 지원율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권섭 전남대 입학관리본부장도 “고3 수험생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수시 지원횟수 제한은 지방 중소대학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시모집 지원 제한으로 수험생 선택권이 줄어들면 지방대에 대한 지원율이 하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때의 수험생 1인당 평균 지원횟수는 3.67회였지만, 1인당 최다 지원횟수는 45회였다. 2010학년도에는 평균이 4.02회, 최다 지원은 61회로 점차 수시지원 횟수가 늘고 있다. 현재 수시지원 1회당 전형료는 7만~8만 원으로 5회 지원 시 최소 3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학부모들이 전형료 부담을 호소하는 이유다.
이처럼 수시지원 제한에 찬반 의견이 맞서자 고승원 숭실대 입학관리과장(전국입학관리자협의회장)은 “최초·충원 합격자 모두 등록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규제하면 굳이 지원횟수를 제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나 충원합격자에 대한 정시지원 금지 원칙이 지켜진다면 신중한 선택이 따를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이날 대교협이 공개한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는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뿐만 아니라 충원합격자까지 정시·추가모집에 지원을 금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에는 최초합격자는 무조건 정시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충원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등록 포기의사를 밝히면 정시지원이 가능했다.
대교협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포함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께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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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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