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5·31 '참패'..교육 정책 영향은

"사학법·로스쿨 등 교육정책 재고 가능성 높다"

5·31 지방선거가 한마디로 집권 여당의 '참패' 로 결론났다. 전국 16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11곳에서 승리, 압승한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전북지역 단 1곳의 도지사를 배출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이 광주와 전남지역 2곳에서 승리한 것 보다 못한 성적이다. 대학가에서는 선거 결과 의미를 '제2의 탄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정부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현재까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학법과 로스쿨, 입시정책 등 교육 관련 정책의 전반적 재고 가능성을 전망했다. 중앙대 김우룡 교수(신문방송)는 "이번 선거는 열린우리당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3년간 노무현 정권의 비전 없음 또는 과실에 대한 심판"이라며 "집권당이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남대 송백헌 교수(국문학)도 "집권당의 정책 대안 없는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대국민 심판"으로 해석했다. 송 교수는 "지난 3∼4년간 정책이 국민들의 생각과 얼마나 괴리 있었던가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최현섭 강원대 총장은 "좀 더 국민에 다가가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여당의 선거 참패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집권당의 선거 참패에 따른 교육정책의 전면 수정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대학가에서는 선거 참패로 그동안 여당이 독불장군식으로 주도해온 입시정책과 사학법, 로스쿨 등 교육정책의 전반적 수정 가능성을 전망했다. 김우룡 교수는 "선거 참패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며 "교육정책과 관련한 주요현안들이 '올스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정책은 '쌍용언월도 불칼춤'으로 무리한 것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립자 연고를 인정하지 않는 사학법 개정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위축시킨 입시정책 등의 향후 변경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현섭 총장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 정책에 진정 있어야 할 인간애에 대한 열정이 빠진 채 이해관계와 이념논쟁만 넘쳤다"며 "여야가 이해관계를 떠나 교육정책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백헌 교수 역시 "그동안 정부가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려함으로써 교육을 훼손시켜 왔다"며 이번 계기로 순리적인 교육문제 해결 가능성을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김영식 사무총장은 "대선 같으면 정부 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으나 지자체 선거와 대선은 다르다"며 지자체 선거 결과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