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 오픈 포럼서 밝혀
홍 위원장은 29일 오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오픈 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고, 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 뒤, 이를 통해서도 부실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조개혁위는 27일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학자금 대출제한 설정 시 사용된 평가지표를 활용, 하위 15% 대학을 가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자금 대출제한 평가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20%) △재학생충원률(30%) △전임교원확보율(10%) △학사관리(5%) △장학금지급률(5%) △교육비환원률(10%) △상환률(10%) △등록금인상수준(10%) 등이다.
홍 위원장은 “기존의 지표를 새롭게 뜯어고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표로만 부실대학을 선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표 적용 뒤 부실대학의 범주에 들더라도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고, 컨설팅에 의한 대학 구조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대학 자체를 줄이느냐 교수나 학생 수를 구조조정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대학 자체를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구조조정 대상은 미래가 안 보이는 대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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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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