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천억 쓰고도 대학경쟁력은 떨어졌다"

심재철 의원, IMD 세계경쟁력 평가보고서 분석

교육부가 지난 7년간 BK(두뇌한국)21 사업에 1조 4,082억원을 투입했지만 대학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BK21 사업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과 교육·연구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조 1000억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대형 국책사업. 5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세계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경쟁력 부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60개국 중 52위로 최하위권이다. 영국 타임즈가 분석한 경쟁력 순위에서도 서울대는 118위에 그쳤다. 반면 도쿄대는 12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대학경쟁력 순위는 1998년 47개국 중 34위였으나 2004년 60개국 중 59위로 떨어졌다. 2005년 52위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교육시스템 분야에서도 1998년 46개국 중 34위를 기록했으나 2005년 평가에서는 60개국 가운데 43위로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다만 국제과학기술논문색인(SCI)의 논문 수는 1998년 3,765편에서 2004년 7,060편으로 늘었다. 심재철 의원은 “단기적 성과위주의 정량평가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대학교육의 경쟁력제고라는 본질적 측면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는 대학경쟁력이 BK21 사업 추진 이전보다도 약화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 BK21 평가결과 보고서에서도 ‘논문 수는 급증했으나 논문의 영향력은(impact factor)은 낮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도 2005년 보고서에서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하고 SCI 논문편수에 치중하는 평가방식은 근시안적으로 연구 성과를 높은 것으로 보이게 할 우려가 있다’며 착시효과를 주의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BK21평가를 위한 국내지표 중 학생들이 느끼는 대학, 교수에 대한 만족도와 논문발표로 인한 실질적 영향력 향상 여부 등에 관한 질적 측면의 지표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