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5년간 디자인권 등록·출원 현황 분석

국내 대학 가운데 디자인 권리화에 가장 적극적인 대학은 서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특허청이 대학 법인의 디자인권 등록과 최근 5년(2006~2010년)간 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139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돼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서대와 공주대가 각각 115건, 88건의 다지인권을 보유,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디자인 출원 현황에서도 서울대는 113건으로 1위를, 한서대와 공주대는 각각 112건, 109건으로 2,3위를 차지했다.

특허청이 집계한 최근 5년(2006~2010년)간 디자인 등록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139)·한서대(115)·공주대(88)에 이어 △서울여대(58) △강원대(54) △원광대(54) △군산대(36) △경상대(35) △한국산업기술대(33) △국민대(30)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디자인 출원 현황에서도 서울대(113)·한서대(112)·공주대(109)에 이어 △청주대(81) △덕성여대(72) △서울여대(70) △원광대(70) △국민대(56) △한국산업기술대(50) 순으로 집계됐다.

디자인 분야에 강점을 가진 국민대와 홍익대의 순위는 생각보다 낮았다. 국민대는 다지인 등록에서 10위를, 디자인 출원에서 8위를 기록했다. 홍익대는 디자인 등록 19건, 디자인 출원 37건으로 순위권 밖에 머물렀다.

특허청은 “대학의 디자인권 보유·출원 현황은 디자인 교육 인프라를 고려할 때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3년(2008~2010년)간 대학법인 명의의 디자인 출원은 연평균 395건에 그쳐 디자인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410개)을 고려하면 대학 당 한해 1건 정도(0.96건)”라고 지적했다.

대학생 디자인 출원도 감소세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2566건이었던 대학생 출원 건수는 2009년 1211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에는 785건으로 3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 심사국장은 “국내 대학의 디자인 교육 인프라에 비해 디자인 출원이 저조한 것은 디자인을 적극적인 권리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예술분야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애플이 스마트폰 강자로 부상한 데에는 디자인의 힘이 컸다. 대학도 디자인 권리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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