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유도… 2012학년도 총정원 줄여
교과부는 10일 대학·전문대학 정원을 2918명 감축하는 ‘2012학년도 정원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예년과 달리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해 3000명 가까운 국·사립대 총 정원을 감축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정원 2918명 감축은 보건의료 정원을 신청한 4년제 대학에 50%를, 전문대학은 신청정원의 100%를 감축하도록 해 가능했다. 만약 40명 정원을 신청했다면, 이를 승인해주면서 총 정원에서 각각 20명, 40명을 감축토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40명의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받은 4년제 대학은 총 정원에서 60명을 감축한 셈이다. 100%를 줄여야 하는 전문대학은 배정 정원 40명에 추가로 40명을 감축, 총 80명을 줄였다.
전체적으로 4년제 대학은 간호학과 등 취업률이 높은 보건의료 정원 1130명을 배정받으면서 총 정원의 881명을 감축했다. 전문대학은 1018명을 배정받고 총 정원에서 2037명을 줄였다.
전문대학은 취업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4년제 대학보다 더 많은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받았다. 교과부는 “전문대학의 경우 배정 정원의 2배 이상을 감축해 학내 부실학과가 정리되는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건이 부족한 대학에 보건의료 정원이 배정되는 것을 차단했다. 경영부실대학이나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은 이번 정원 배정에서 제외됐다.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을 고려, 교육 여건·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우선적으로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했다.
대학 정원 조정 원칙은 교원여건 기준(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총 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받기 위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에 따라 정해진 총 정원은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보건의료·교원양성 관련 학과의 정원을 배정하는 대학의 총 정원도 줄이겠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다. 정병걸 대학선진화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하면서 해당 대학의 총 정원을 감축토록 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교원양성 관련 학과의 정원 배정 시 대학 총 정원을 줄이도록 해 구조조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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