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의 연중기획 ‘대학 위기극복 시리즈’ 9회 ‘전체대학 슬림화 인식전환 필요’ 편은 교육 당국의 구조조정 방향이 수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부실대학 퇴출을 명분으로 대학 숫자 줄이기에 나선 정부의 정책보다 전체 대학이 학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독자들은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입장이 다소 엇갈렸지만 현재 교육 당국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보완이 우선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 지방 A사립대 입학처장: 대학을 없애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작은 대학이라도 쓸모가 있고 그 지역에서는 지역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역할도 있다. 학생 숫자부터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잘 생각해보자. 한편에서는 학생 충원이 안 돼 부실대학으로 퇴출될 위기인데, 서울 유명 대학들은 학생이 넘쳐나 콩나물 교실이 걱정이다. 전체적으로 학생 숫자를 줄이면 서울 대학들은 교육 여건이 좋아질 것이고, 지방 대학들은 학생 부족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 대학의 무분별한 편입학, 정원외입학을 제한하기로 했다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

- 지방 B국립대 교수회 관계자: 우선 국립대 교수들의 속내가 총장직선제 폐지 찬성이 아니라 이주호 장관 불신임이라는 데 공감한다.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방식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총장직선제 폐지 안하면 사업 지원 안 하고, 부실대학으로 낙인찍겠다는 게 말이 되나. 만만한 게 국립대인가. 서울대를 빼면 대다수 국립대가 지방에 있다. 국립대가 나름의 역할을 해왔는데 왜 지방에 있는 게 굴레가 돼야 하나. 서울의 유명 사립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역거점국립대들보다 발전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구조조정을 한다면 지방-국립대보다 서울-사립대부터 할 필요성이 있다.

- 서울 C사립대 입학처장: 대학은 산업이다. 그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대학은 적극적으로 교육산업에 임하고, 정부는 구조조정을 시장에 맡기면 된다. 교육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의 퇴출은 적을수록 좋은 것이다. 무조건 퇴출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다. 정 안 되면 대학이 알아서 접을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의 기준은 있어야 하지만, 그게 퇴출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대학이 망하는 건 큰 사회문제다. 자세한 데이터에 근거해 정확히 예측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실제 입학생은 얼마고 재수를 선택하는 숫자는 얼마인지, 최종 등록하는 학생은 얼마인지 세분화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 당국은 부실대학 퇴출이라는 대의명분만 내세웠을 뿐, 진지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

- 서울 D고교 학부모: 우리나라 대학 숫자가 많은 줄만 알았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고는 생각 못했다. 대부분 학부모가 그럴 것이다. 정부에게는 무조건 대학 퇴출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고, 이런 사정을 정확히 알릴 의무도 있다. 다른 문제보다도 학부모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너무 크다. 대학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등록금을 낮춰주는 게 우선인 것 같다. 재정 지원이 확보되면 대학도 알아서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까.

- 네티즌 ‘해법은 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대형 대학들의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서 지방의 소규모 대학을 구조조정이랍시고 없애려 드는 건 교과부가 잘못하는 일입니다. 지방대들도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기관입니다. 다만 교통 불편 때문에 경쟁력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이 10년간 매년 3%씩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수 대학은 국제적 대학이 되고 지방대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