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중 교수
[한국대학신문 전은선 기자] 전북대(총장 서거석)는 김민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펴낸 『의료의 법률학』(신론사)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대 저술장려 연구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이 책을 펴낸 김 교수는 의료와 관련해 제기되는 법률문제에 대해 의사와 환자 사이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김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의료행위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의료분쟁이 야기된 경우 그 해결을 법률에 의존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책은 모두 5개 장에 500여 페이지로 구성됐으며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의료과오 책임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과오소송 등 각각의 주제를 통해 의료분쟁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책임과 한계를 짚어내고 있다.

특히 의사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와 같은 고전적인 분야는 물론 연명치료 중단이나 수혈금지 등 새롭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중한 판례를 제시해준다.

이와 함께 의료 수준의 진보나 범위 확대를 통해 새로운 법적 과제가 등장할 수 있는 현실에서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저자인 김 교수는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독일 괴팅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법학부에서 교환교수로 재직했으며, 저서로 『로스쿨 채권법-불법행위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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