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이 참고할 정책 제안 만들 것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주거복지 대토론회 준비위원회는 12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주거복지-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주거복지포럼'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주택학회·한국주거환경학회·주거복지연대·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등 주택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주거복지 준비위원회는 12월 중순 정식 발기인 대회를 열고 대통령 선거 이전에 주거복지포럼을 설립해 차기 정권이 참고할 정책 제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복지 확대만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거 복지 수행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또 "주거복지 수단과 그에 따른 부작용,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럼을 통해 우선 공급자와 공급물량 중심이었던 주거정책을 수혜가구 위주로 전환하고 서민 주거문제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 복지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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