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대학 등록금 납부시기가 되면 ‘등록금 카드 결제’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등록금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도입한 대학이 너무 적다는 게 골자다.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 받는 대학은 100여 곳이다. 16일 카드업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국 440여개 대학 가운데 등록금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은 101개교로 22.9% 수준이다.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생각하면, 될수록 많은 대학이 카드 납부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 납부로 이익을 챙기는 쪽은 학생·학부모가 아닌 카드회사다.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대학도 따지고 보면 손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에선 대략 재학생의 20% 정도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만약 카드납부제가 전체 대학으로 확산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산술적으로 전체 등록금(14조원)의 20%인 2조8000억 규모의 신규시장이 열린다. 카드 납부제 확대 주장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

현재 카드사가 대학에 제시하는 카드 수수료율은 1% 중·후반대다. 1.5%만 잡아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된다. 2조8000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420억 원 정도를 앉아서 챙기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장학금 투입으로 이 액수는 차츰 줄어들 것이지만, 여전히 수백억 원대의 이익 실현이 가능한 장사다. 등록금을 내기 위해 카드를 발급받은 학생은 잠재적 고객이 된다는 점도 카드사의 입맛을 다시게 한다.

등록금 카드납부제가 보편화 될수록 이익을 얻는 쪽은 카드사인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10% 안팎의 할부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 물론 고액의 등록금을 최장 12개월로 나눠 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할부이자를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그리 권장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대학도 1% 중·후반대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난다. 대학의 재정지출 부담은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카드사들은 매년 등록금 납부시기가 되면 전체 대학 중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을 집계해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 하지만 그에 따른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귀를 닫고 오히려 대학 탓을 하고 있다. 진정 등록금에 대한 국민 부담을 논하려면 카드사들도 수수료율을 낮춰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 없이도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이미 전국에서 300여개 대학들은 등록금을 2~4개월 분할해 받는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이자 부담이 없는 무이자 방식이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을 확대하고, 분할납부 기간도 늘려야 학생·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정부도 등록금 분할 납부를 강화하는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 재정지원사업 대학을 선정할 때도 제도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대학으로서는 등록금을 완납 받지 못한 채 그만큼 현금 유동성을 떨어 뜨려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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