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2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위원 20명 가운데 1기 위원 13명을 재위촉 하고 7명을 새로 영입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구조개혁위는 지난 2011년 7월 1일 출범 후 경영부실대학 21개교를 가려냈고 재정지원제한대학 43개교,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3개교를 지정했으며 성화대학, 벽성대 등 5개 대학을 퇴출(폐쇄)시켰다. 또 159개 학과를 114개로 통·폐합하고 104개 학과를 폐과하는 등의 가시적인 대학구조조정 성과를 이끌어 냈다.

구조개혁위의 이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의 편법, 부실운영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적발된 전북 서남대는 전임교원을 허위로 임용하는가 하면 이수기준이 모자라는 의대생에게 학점과 학위를 부여했다. 이 대학은 신입생충원율이 낮아 재정지원대학에 지정될 것으로 우려되자 재학생 수를 3배 이상 부풀리고 1300명을 넘는 휴학생이 한명도 없는 것처럼 허위공시하기까지 했다.

경북 포항대는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고교 입시담당 교사들에게 학생 일인당 20만원 씩을 주고 입학생을 모집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포항대는 또 수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고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총장이 검찰에 구속되고 교직원들이 기소됐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법인 대신 사학연금을 교비에서 내겠다고 요청한 전국 85개 대학을 승인했다. 직원들의 사학연금은 법인이 내도록 규정돼 있으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법인이 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인 부담금을 대학이 대신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대학 재정이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1년 전국 168개 4년제 대학의 취업생 가운데 6개월 이상 근무한 유지취업률이 84%에 불과한 점도 묵과할 수 없다. 대졸 취업자 100명 중 16명은 취업 후 6개월도 안 돼서 회사를 그만 둔 것이다. 대학들이 정부의 대학평가에서 좀 더 나은 점수를 받고자 졸업생을 대거 교내에 취업시키는 등 편법을 사용했거나 취업률 높이기에 급급해 학생들의 적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조사시점에 맞춰 단기적으로 취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재 육성은 뒷전이고 국고 보조금을 타내는 데만 혈안이 돼 사회적, 국가적으로 폐해를 키우는 부실대학들을 제대로 가려내는 작업이 구조개혁위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혁위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시 대학들의 교육투자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 교육비환원율과 전임교원확보율 등에 대한 비중을 높인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구조조정에서 대학수를 줄이는 것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원감축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정원감축을 구조조정 노력으로 간주해 이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부실대학을 연명해줄 뿐이라는 지적이다.

지역상한제 역시 지역간 형평을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으나 마땅히 부실대학으로 지정되어야할 대학을 구제해주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구조개혁위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구조개혁위가 명확한 법적 기반이 없고 그 위상이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어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대학개혁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기구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