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열린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5일 열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진 것이 아닌 만큼 첫 교육관료 출신 장관 탄생의 희망은 남아있다. 서 내정자가 장관후보자로 발표되자 대학가와 교과부에서는 기대와 환영 일색이었다.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서후보자의 장관 내정을 반길 정도였다. 아마 서 내정자가 대학업무에 정통한 기획통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지방 대학총장 출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MB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공과는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의 효율성, 사학경영난 가중, 부실대학 증가 등을 이유로 시행한 대학구조조정, 입학사정관제, 사학분쟁조정위 운영 등 나름 정책시행의 타당성과 이유는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성의 전당이며,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대학이 정부의 줄세우기식 일률적 평가로 맨붕상태에 와 있다는 것이다.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대학의 교수와 총장이 정부의 평가기준에 맞추느라 취업률 높이기와 재학생 충원에 꼼수를 쓰고 장사꾼으로 전략해 버렸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고등교육발전의 중추 역할이라는 거창한 철학적 명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품위를 지키면서 대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하는데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다보니 각론에서는 대학이 정책의 하수인처럼 되어 끌려 다니도록 만들어 버렸다. 부총리까지 지낸 한 지방대학 총장은 작금의 고등교육정책 기준을 맞추어 대학운영을 한다는 것이 수치스럽다고까지 말했다. 또 다른 총장은 교육계 투신 30년에 이렇게 거친 행정은 처음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래서 대학가에서 서 내정자의 장관 선임을 기대하고 있다. 적어도 대학행정을 해봤고 정부재정지원대학에 지정된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대학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서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5년내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평가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불가피하다. 구조조정 평가방식에 대한 일선대학의 반발이 엄청난 만큼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정립되기 전까지 재정지원대학 지정 자체를 한시적으로 유보할 필요도 있다. 또한 부실대학 퇴출을 위해 소위 김선동법으로 일컬어지는 대학퇴출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일부 비리사학 때문에 건전한 사학들이 매도당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지난 40~50년간 공적기능을 대신해 사학이 자비를 들여가며 경제발전에 걸맞는 인재양성을 했건만, 이제 와서 부도덕하고 경쟁력 없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서 내정자든 아니든 부디 새로 교육부의 수장이 되면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구호로 그치는 소통이 아닌 진정한 소통으로 정부와 대학이 윈윈하는, 품위있는 행정, 친절한 행정, 지성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