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계획이 지난 2011년 수립한 기본계획보다 용지면적과 건축연면적 등에서 현저히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KDI에 의뢰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애초 50만㎡에 달했던 과학벨트 내 기초과학연구원 용지면적은 절반 수준인 26만㎡로 줄었고, 건축면적 역시 18만㎡에서 12만㎡로 3분의 1이 잘려나갔다. 2017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던 과학벨트 조성 완료시점 역시 당초보다 무려 4년이나 늘어난 2021년으로 미뤄졌다.

사업 규모가 반 토막으로 줄어든 데다가 사업시기까지 미뤄지면서 기초연구역량을 높여 새로운 개념의 국가성장거점을 조성하겠다던 처음 취지가  빛이 바래 버렸다.

KDI가 실시한 이번 타당성 조사는 과학벨트 인근 지역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건폐율이 40% 수준인 점을 고려해 기초과학연구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할 일을 기재부와 KDI가 ‘과거 사업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과거 잣대를 사용해 결정해버린 셈이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미래 성장을 위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시점에 정치논리가 개입되어 앞으로 사업방향과 예산규모가 어떻게 바뀔 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심의 국회에서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과학벨트를 놓고 기재부와 대전시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금은 700억원 중 기재부는 과학벨트가 들어서는 대전시가 3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국가사업을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며 버티었고 결국 추경예산으로 일단 400억원의 부지 매입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다툼이 예상된다.

정부가 필요해 사업을 선정해놓고 지자체더러 사업비를 충당하라고 한 전례는 없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어느 지자체가 정부의 대형 사업에 적극 나서겠는가. 그것도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기초과학벨트 사업인데.

무엇보다 이런 정치적 논리로는 과학 강국의 꿈은 요원하다는 점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과학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놓았을 때 많은 과학자들은 “신성장동력 산업에 주력하고 일자리창출을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청사진이 자칫 기초과학보다는 응용연구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학벨트 사업 축소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의 방증이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의 기초과학은 응용과학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초고속 경제발전의 실현이라는 논리를 위해 과학자들은 당장 사용 가능한 응용연구에 매달렸고, 정부 역시 기초과학보다 응용연구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 여기에 우리 민족 특유의 근성과 끈기가 결합하면서 경제개발기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었다.

그러나 성장기에 접어든 이제 기초과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응용과학만으로는 제대로 된 꽃을 피울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취임 당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했다. 토양이 튼튼하지 않으면 꽃은 피울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계획의 당초안대로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