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평가, 10년만에 기관평가인증에서 정부 주도로 부활 전망

대학가선 '자체 질 관리 체계 수립이 먼저' 지적 잇따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오는 하반기부터 대학원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학가에서는 자체평가 체계를 수립하는 등 대학원 현장의 목소리가 우선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번 평가계획은 교육부가 지난해 연말 대학원대학에 대한 평가 및 구조개혁안을 확장한 것이다. 당초 대학원대학만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반·전문·특수대학원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부는 앞서 전국대학원장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대학원장협의회 등에서 평가계획을 설명하면서 일부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5월 12일 각 대학에 평가계획안을 발송했다.

교육부 계획대로 대학원 평가가 이뤄질 경우 대학원 평가는 10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본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관인증평가 대상에 대학원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정부가 인정한 기구만이 평가 및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10년 만에 부활한 대신 평가주체가 대학협의체의 자율적 평가에서 정부 주도 평가로 바뀐 셈이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은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평가인증기구로서 주기별로 인증평가 기준을 개발해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학원 평가에 대해서도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율적 평가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재영 전국대학평가협의회장(중앙대 평가팀장)은 “각 대학원이 기본적인 교육요건을 충족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학기관평가인증 방식의 대학원 질 관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평가 시범운영, 평가지표 사전예고 등을 통해 대학원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 평가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평가를 정부 주도적으로 하느냐, 자율적 평가체계 안에서 스스로 질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물음은 분명한 교육철학 위에 판단돼야 한다”며 “정부 주도 평가는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를 처음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율적 평가체계 수립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전국대학원장협의회(이사장 손병암 강원대 대학원장)는 각 대학원장들로부터 정부의 대학원 평가계획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오는 7월 4일 이사회를 열고 교육부에 전달할 공식 입장을 정리해 확정지을 예정이다.

손병암 이사장은 “대학원 교육과정 및 학위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학원장들이 공감하지만, 평가결과가 정부재정지원 등과 연계될 경우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도록 대학원 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방식과 시기 등을 조율하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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