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회 예산심의서 ‘증액’ 노력”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2015학년도 사이버대학 관련 예산이 전년에 비해 반토막 나면서 정부가 온라인 교육 활성화 등 세계적 교육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MOOC(온라인 대중공개강좌, Massive Open Online Course)와 오픈 코스웨어에 대해 대통령이 강조할 정도로  관련 교육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삭감한 데 대해 관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사이버대에 편성된 금액은 6억으로 2014학년도 11억 7000만원 대비 51.3% 에 불과했다.  특히 고등교육예산은 2014학년도 8조 6520억원에서 2015년  10조 5341억원으로 1조 8821억원 증액해 일반 대학 지원액의 0.0057%만 사이버대학에 지원하는 셈이다.

사이버대학의 한 관계자는 "연간 6억원의 예산은  4년제 대학 1개 대학의 1개 사업비 수준에도 못미친다"며"차라리 정부 지원을 안 맏을테니 정부 예산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은 2001학년도 9개 대학 6000여 명의 학생으로 시작해 2013학년도 21개 대학 10만 7000여 명으로 급성장했다. 13년만에 재학생이무려 1570%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정원외 재학생이 12만 70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대 재학생 증가율은 더 높아진다.

반면 이 기간 오프라인 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일반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기능대학·전공대학)은 301만 1500 여명(2001년)에서 288만 4000명(2013년)으로 오히려 4.2%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수요가 낮아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명연장·평생학습욕구·직업변경 등으로인해 사이버대학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사이버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은 그간 미미했다. 사이버대학은 지난 2007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며 기존 평생교육기관에서 ‘대학’으로 운영된 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왔지만 △2009년(3억 2000만원) △2010 (5억 2000만원) △2011년 (10억 2200만원) △2012년 (10억 2200만원) △2013 (12억 5000만원) △2014년 (11억 7000만원)에 머물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이버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동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총장은 “전세계적으로 온라인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안타깝다”라며 “정부 재정지원은 고사하고라도 사이버대학의 생태를 이해하지 못한 정부 규제도 풀어야할 숙제”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사이버대에 대한 지원 예산을 국회 예산 심의 때 적정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이러닝과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안을 올렸지만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대학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