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정성평가를 도입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초안이 현행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준영)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승우)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지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밭대 문화예술관에서 오전 10시 4년제 대학, 오후 3시 전문대학 차례로 열리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정책연구진(연구책임자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초안이 공개됐다. 4년제 평가지표는 최근 유출된 초안과 같다.

이번 초안에는 △중장기발전계획 및 학생선발 △교원 및 직원 △교육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재정/운영 시스템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지원 △ 교육성과 △교육만족도 △사회기여도 등 10개 평가영역에 23개의 평가항목, 36개 평가지표를 담고 있다. 대학특성화 운영 현황은 별도 영역으로 평가한다.

이 안은 대교협 산하 한국대학평가원의 인증기준과 대부분 겹친다. 현행 기준은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발전계획 및 특성화, 자체평가) △교육(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사관리, 교육성과) △대학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교육시설(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도서관) △대학 재정 및 경영(재정 확보, 편성 및 경영, 감사) △사회봉사 등 6개로 나뉜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구조개혁 평가 초안은 이 6개 영역을 10개로 나누고 가중치만 따로 두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학정보공시 등 정량 자료를 비롯해 발전계획, 프로그램 운영현황 보고서 등을 참고한다는 점 역시 대학 및 전문대학 평가인증 평가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학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을 축소시켜놓은 격”이라며 “이미 대학협의체가 수행하고 있는 평가를 두 번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대학들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성기 위원장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의 기관인증 평가가 대학교육 질 관리에 기여하기는 했으나, 대학 협의체가 평가주체인데다 신청기관 대부분을 인증하기 때문에 신뢰도와 객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추후 평가결과를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할 것인지 대교협, 전문대교협, 교육부와 논의하면서 법적 근거를 만들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책연구진은 지난 1월 발표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이번 연구를 수행해왔다. 대학의 여건과 개선 노력 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고, 절대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등 기본 원칙에 따라 평가지표 초안을 마련했다. 정책연구진은 수도권·지방, 대학 규모 등을 감안해 연구책임자인 백성기 위원장 외에 대학 8명, 전문대학 5명, 산업계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연구진은 “학생․학부모 등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좋은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하고, 교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핵심 질문을 도출했다”며 “이러한 핵심 질문에 기초하여 대학 운영,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공청회 논의, 대학 협의체와 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편람(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10월에 다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년 11월 중으로 1주기 평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