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하는 법 부재… 대학들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
교육부 "정원감축과 프라임사업 직접 연계 없어"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지난달 31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정원감축’ 권고안으로 놓고 대학가 눈치작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제외한 다른 모든 등급에 정원 감축 비율을 차등적으로 권고해 대학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B등급 대학의 경우 4%, C등급의 경우 7%로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자구책으로 ‘권고비율’이라는 이름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했으나 대학에선 권고안을 꼭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구조개혁법이 통과하지 못하면서 대학 내부에서도 정원 감축의 당위를 놓고 옥신각신 하고 있다. 특히 자율감축이 가능한 A등급을 받은 대학 중에는 이전에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포스텍 등 대학이 다수 포함돼 혼란이 커지는 형국이다.

서울 A대학 대학평가팀장은 "어떤 교수가 찾아와 우리 정원감축 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갔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권고를 왜 따라야 하냐고 따졌다"면서 "평가팀 입장에서 무슨 수로 대학 구성원을 설득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변 대학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눈치를 보는 대학도 다수 생기고 있다. 수도권 B대학 기획팀 관계자는 "주변 대학들이 정원감축을 모두 시행할지 알고 싶다"면서 "주변 대학에서 정원 감축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지 않을 텐데, 우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권고안이라 우리 대학은 그냥 정원 감축을 안 하고 싶다. 이럴 경우 교육부에 '괘씸죄'로 학교가 낙인찍힐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 현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이나 인문학 진흥 사업에 대학 정원 감축 여부가 연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원감축과 사업 선정 사이에서 이득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수도권 C대학 기획평가팀 관계자는 "우리대학은 저번 특성화 사업(CK)때 정원 감축 계획을 냈지만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아무리 프라임 사업으로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대학은 사업선정이 어렵거나 선정돼도 적은 액수를 받을 텐데 정원감축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익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큰 틀에서 구조개혁평가를 보고 정원 감축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는 대학들이 모두 동의할 것으로 본다"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라 정원감축 권고안을 낸 것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2주기, 3주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정기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프라임 사업과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원 감축 권고와 직접적인 연계는 없다"면서 "다만 궁극적으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양적 감축에 초점 맞추기보다 사회적 수요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