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지난달 31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대학가는 혼란에 휩싸였다. 하위등급을 받은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 사퇴와 보직자 전원 혹은 일부 교체가 이뤄졌고 교수협의체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가기도 했다. 등급별 각기 다른 정원감축 권고률을 받아든 대학들 사이에서도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고대로 행해야 하느냐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학들간 서로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이런 목소리는 국회에서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관련해 가장 먼저 후폭풍에 휘말린 건 강원대다. 신승호 강원대 총장은 “구조개혁평가의 왜곡에 맞서 대학을 지키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하위등급에 속한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도 부총장과 처장단이 평가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대전대도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했다. 전문대학인 광양보건대학도 노영복 총장과 처장단 6명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사회의 해임에 불복하며 운동장에 천막을 치며 집무를 하던 노 총장은 학교에 복귀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구조개혁평가결과를 받아들고 물러났다.

수원대, 청주대 등은 교수협의체 중심으로 총장 및 보직교수 사퇴를 요구했고 수원대 보직교수 10명은 이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적 소송을 검토중인 대학도 있다. 강원대는 하위등급에 적용되는 제재 조치 공정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하위등급을 받아든 대학뿐만 아니라 상위등급에 속한 대학들도 고민에 빠졌다. 교육부가 등급별로 권고한 ‘자율감축·4%·7%’ 등 정원감축 비율을 두고 구조개혁법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학내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지킬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반발하는 구성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대학측은 앞으로 교육부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이나 인문학 진흥 사업 등에 대학 정원감축 여부가 연계되지 않을까 우려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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