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희망펀드, 지속가능하려면
[사설]청년희망펀드, 지속가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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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청년희망펀드)’에 공공기관은 물론 여야 정치인까지 가세하는 등 가입자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15일 박 대통령의 가입과 함께 국민 참여 제안 이후 불과 6일만인 지난달 21일부터 은행 상품으로 출시돼 판매될 정도다. 금융권은 상품을 출시하면서 은행장부터 본부장까지는 물론 심지어 비정규직 직원까지 강제가입을 권유하는가 하면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앞세워 가입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금융사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 의도에 맞춰 코드 상품을 내세운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이러한 상품들은 하나같이 조용히 사라졌다. 대부분의 상품들이 지속가능하지 못한 ‘관치금융 운동’으로 남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청년희망펀드 역시 잠깐 반짝하고 조용히 사라질까 우려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사들이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예·적금 △펀드 △보험 △대출 등 각종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등과 관련된 녹색금융 상품을 잇달아 쏟아냈지만  정권이 바뀌자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동북아 금융허브론' 역시 정부가 바뀌면서 흐지부지 됐다. 불과 1년 전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이후 줄이어 선보이던 통일금융 상품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실체 없는 펀드에 ‘너도 나도’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름은 ‘펀드’인데 투자한 사람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금융상품 중 하나인 펀드는 고객이 맡긴 돈을 자산운용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식으로 운용해 그 결과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청년희망펀드는 수익도, 원금도 돌려주지 않는다. 이름만 펀드일 뿐 실제 성격은 기부이기 때문이다. 청년희망펀드의 풀네임(Full name)을 보면 그 성격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청년희망펀드의 정식명칭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이다.

투명성 또한 중요하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청년희망펀드 모금액은 박 대통령이 처음 가입한 이후 40억원을 넘기고 있다. 금융권까지 가세했으니 이런 추세라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모일 것이다. 이를 ‘얼마나 투명하게 쓰는가’도 국민적 관심사다.

청년희망펀드에는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의 불씨를 살려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청년 고용 문제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도 일깨워 준다.

청년희망펀드는 한마디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나눠 가지며 위기를 함께 넘겠다는 표현과 의지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의 의지와 운동이라도 보이지 않는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구조라면 지속성을 갖기 어렵고 성공 가능성도 낮다.

청년희망펀드가 지속되려면 지도층의 도덕적 책임을 비롯해 스스로 세대‧계층 간 상생의 정신을 살려 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단순 기부가 아닌 펀드로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돌려주고 운용 수익 수수료로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차라리 ‘관치금융’ 오명을 벗는 일일지도 모른다. 청년희망펀드가 자칫 국민에게 생색내기용 일회성 ‘관치금융 운동’사례로 남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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