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에 고심하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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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내‧외 여부 확정안되고 단발성 정책에 그칠까 우려

[한국대학신문 신나리·이한빛 기자] 내년부터 최대 12개 대학에 총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 사업을 두고 대학들이 고심하고 있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의 ‘정원내‧외’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평생교육원을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과 대학 인문역량 강화(코어) 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중 어느 곳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지 고심하는 대학도 상당하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이 ‘단발성’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대학들도 많다.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존의 대학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과정을 갖고 있어 교육부의 장기적인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성인학습자’ 확대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자는 교육부의 설명에 비해 편성된 예산이 300억 원에 그쳐 ‘말뿐인 사업’ 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달 30일 대구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의 참여를 두고  “참여 안하기는 애매하고 참여하자니 아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형사업인 프라임 사업 하나를 진행할지 코어나 평생교육단과대학 중 하나를 선택할지 득실을 따지고 있다”라며 “평생교육단과대학은 ‘정원내‧외’ 가 확정돼야 진행이 가능한데, 공청회에서 확실한 답을 듣지 못해 선택이 어렵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원내‧외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교육부의 태도도 대학의 선택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교육부는 평생교육단과대학의 개편을 발표하며 학위과정의 전형모집을 ‘정원내‧외’로 밝히며 정원 부문을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 달 21일 충남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등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정원외 모집을 추가로 인정할 수도 있음을 내비췄다. 하지만 지난 달 27일 연세대에서 두 번째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큰 틀에서는 정원내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혀 대학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전남지역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정원내‧외 여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어떤 장단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지 모르겠다. 정원내로 간다면 구조개혁이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특혜를 주지 않는 한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청지역의 사립대 기획처장 역시 “평생교육단과대학의 핵심은 정원문제다. 대학입장에서는 이미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정원 감축을 많이 한 상황이다. 2017년까지 정원 감축 계획을 낸 상황에서 남은 정원으로 성인학습자를 배치해야 한다”라며 “정원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을 ‘평생교육단과대학’으로 개편해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기존의 평생교육원을 이 기회에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려는 생각이 있다. 정원내‧외 뿐만 아니라 등록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등록금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할 경우 치열한 경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세대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평생교육단과대학의 경우 일반 사립대의 등록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정책연구를 맡은 조대연 고려대 교수는 “기존의 대학 등록금보다 적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이라며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정원조정, 학제 개편 등 대학이 지는 부담에 비해 정책이 단발성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 공청회에 참석했다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하나의 사업을 위해 대학에서는 여러 모델을 고민하고 방안을 수립한다. 대학의 구조가 일부분 바뀌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확신이 안 선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이미 전문대에 있지 않나. 그런데도 또 4년제를 대상으로 이름만 바꾼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 고민 없이 단발성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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