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초일류대 건설, 2007년부터 대입정핵 완전 자율화

“전국 방방곡곡에 권역별 초일류 대학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제 교육비전입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대학 경쟁력 확보 대책을 묻는 질문에 초일류대학이 많아지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고3 수험생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며 ”사교육비 문제나 취약한 지방대 문제 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대학이 선진대학과의 질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 대학은 어떤 조직보다도 자유와 자율이 보장되는 곳이어야 하며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대학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수업여건과 연구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며 우수 교수인력 유치, 교육시설 개선, 장학금 확충,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 초일류 대학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교육비전이다.” -.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안 할수 없는데.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총체적 실패였다는 것이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공교육이 흔들리고,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나고 교육이민, 기러기 아빠 등 새로운 현상까지 나타났다.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개악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런 이유는 △장기적 비전과 목적의 부재, △제도변화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부족, △적절한 투자와 재원마련 대책의 부족, 그리고 △개혁의 우선순위와 추진방법론의 잘못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세운 교육공약은 어떤 것이며, 평소 교육철학이 있다면.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학교교육을 살리지 않고는 교육의 미래도 국가의 장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믿음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무너져 내린 학교교육을 살리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교육철학이자 평소 소신을 말한다면 우선 ‘질 높은 교육’, “국민을 만족시키는 교육“을 할 수만 있다면, 교육재정 투자나 교육행정은 가히 혁명을 방불케 할만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이나 대학입시제도 등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현재 드러난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는 방식으로 접근해갈 생각이다.”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생각인가? “우선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과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 교육투자는 정부재정지출 4.7%와 사교육비 3%를 합쳐서 GDP 대비 7.7%수준이다. 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1위이다. 따라서 집권하게 되면 공교육 투자를 늘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 단계적으로 투자의 실효성을 점검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GDP 7%까지 교육투자를 늘리겠다. 만약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공교육정상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땅의 수많은 학부모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겠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하지 않고는 우리 교육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 기여입학제나 대입제도 개선, 교수 노조 허용 여부도 대학가 현안인데. “기여입학제를 당장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국민정서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 뿐 아니라, 재정운영과 입시사정 등에 있어 대학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입제도는 부분적 결함을 개선해 효율성과 타당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입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학에 완전히 위임토록 해 2007년까지 대입정책의 완전 자율화를 시행할 생각이다. 교수노조 문제는 공무원 노조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단결권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대학이나 교단에 대해 지원책이나 당부사항이 있다면. “대학의 연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면학풍토 정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과 실험실습실, 기숙사 시설 등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정부재정의 획기적 지원을 검토하겠다. ‘그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그 나라 대학에 가보라’는 말이 있다. 대학의 경쟁력은 곧 한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 구성원,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의 대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정책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좋은 정책과 재정지원이 이루어져도 대학 구성원의 열정적 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할 때다.” [관련기사 :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관련기사 :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관련기사 : 정몽준 신당 대통령 후보] [관련기사 :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