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속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인구통계학적 환경변화와 현대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보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7년 이상 등록금이 동결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상호작용을 통해 특히 국내 전문대학들에게 생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첫째, 현장중심형 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전문대학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고교진학자들에 대한 조기취업과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연계하는 ‘3+2’ 및 ‘일학습병행제’의 교육을 전문대학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 교육과정의 이수자들에게는 4년제 학위과정에 ‘정원외 편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 4년제 학위과정으로 편입하지 못한 일학습병행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이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전공심화과정 운영의 유연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보유 부동산의 ‘수익용 전환’을 통하여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등록금 이외의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교학기능의 축소에 대응하여, 대학의 기술과 자산을 산학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학기능의 강화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히 기존의 ‘기술지주회사제도’와 함께 ‘학교기업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기존보다 더 유연한 방식으로 학교기업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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