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임 대교협 회장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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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꼼꼼히 살피고 투표해야


신임 대교협 회장에 거는 기대

허향진 제주대 총장이 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2대 수장이 되었다.
대교협은 4년제 대학 204개를 회원으로 거느린 국내 최대 대학협의체다. 
1년동안 대교협을 이끌게 된 허 회장은 “대학협의체로서 기본 역할을 충실히 해내 진정한 발전을 일궈내겠다”는 취임소감을 남겼다.
허 회장이 “ 명예보다는 책임감에 어꺠가 무겁다”는 소회를 밝힌 것처럼 대교협이 안고 있는 현안은 산적하다. 대학구조개혁법에서부터 시간강사법, 대학재정확충, 국립대 총장 선출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허 회장은 제주대 총장을 연임하면서 각종 국책사업을 따내는 등 수완을 발휘해서 대학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학들이 안팎으로 어려움에 몰리면서 대교협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대교협이 해온 역할을 보면 실망스럽게 그지없다.
우리 대학은 위기에 몰려있다. 고등교육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대학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교협 회장은 국립대총장 출신이라고 국립대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을 대변해야 한다.
허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자리에 오른 만큼 직접 발로 뛰는 회장이 돼야 한다.
대학을 위해 정당한 주장을 펼치고 정책당국과 실질적인 협의를 할수 있어야 한다. 교육당국에 할말은 해야지 눈치만 봐서는 안된다. 또 국민들을 상대로 대학의 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치인도 직접 만나서 대학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
머리과 가슴으로 화합하겠다는  허 회장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공약 꼼꼼히 살피고 투표해야 

4·13 총선이 불과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여야가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정당들은 과거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는 공약을 재탕하거나 구체적인 재원조달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내놓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최근 각 당이 발표한 교육분야 공약 대부분을 검토해보니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포퓰리즘 경향이 강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고교 무상교육과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내걸었다.
집권여당의 공약치고는 너무 빈약하다. 무상교육은 대선공약이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사립대의 3분의 1수준으로 내리고 학자금 대출도 무이자로 전환한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내리고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심사로 학생 부담을 낮춘다고 했다.
여야는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3당은 공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활력만 떨어뜨릴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년 취업활동비 지급이나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공약은 대표적이다.
아무리 표가 궁해도 돈이 어디에서 나올지, 기업이 수용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고려해야지 무조건 한건주의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과 경제를 망치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은 현혹시키는 후보자는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시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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