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프라임 대학 제대로 선정·관리해야
[사설]프라임 대학 제대로 선정·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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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프라임 사업 선정결과가 미뤄지면서 대면평가를 치른 대학들은 마치 수능 성적 발표를 앞둔 것처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유형별, 권역별로 어느 대학이 선정될 지 대학가는 벌집 쑤셔놓은 듯 소란스럽다.

결과가 발표되면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대학과 사회에서는 프라임 사업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 사업 실행 과정과 종료 이후 부작용이 없을지 기대감 보다는 우려가 더욱 크다. 프라임 사업은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개혁과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보다 더 오래오래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정책일지 모른다.

이왕 발표일을 늦춘 만큼 교육부는 후폭풍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누구나 공감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프라임 사업은 다른 재정지원사업과는 규모와 방향 면에서 전혀 다르다. 이렇게 소수의 대학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고, 게다가 대학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면서까지 구조개편을 유도한 사업은 없었다.

사업 평가 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사업보다 더욱 강화된 보안 속에서 진행됐다. 더 공정성을 기했다는 인상도 준다. 대면평가 순서를 대학들이 직접 뽑도록 한다든지, 대면평가에서 교수협의회장이나 통폐합 대상 단과대학장을 소환하는 등 대학 구성원의 목소리를 추가로 청취한 점은 의의가 있다. 원래 발표일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발표일을 연기했고, 대학 운영진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제재를 적용키로 하는 등 나름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평가 분위기와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은 여전히 후폭풍 소지를 노정하고 있다. 대학의 생리와 구조, 사업의 방향조차 잘 모르는 산업계 인사들까지 대거 평가위원으로 편입한 점은 뒷맛이 개운치 않은 부분 중 하나다.

사업 선정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수년이 지난 후 실제 사회수요 미스매치현상이 완화되지 않거나, 이공계열 사회수요 초과공급으로 실업난이 가중된다면 정부는 그 책임을 또다시 대학에 떠넘기려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게 하는 정책을 폈고, 거액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들의 참여를 유도해 왔기 때문에 사업에서 탈락한 대학들에 대한 수습 역시 난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이 사업의 도입과 평가, 선정 모두가 더 개방적으로 진행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학들이, 또 프라임 사업에 지원한 대학 구성원들이, 또 국민들이 직접 사업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다. 어느 대학이 민주적으로 의견을 모아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냈는지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뒤 선정한다면 벌써부터 제기되는 우려들을 진작에 불식시켰을지 모른다.

따라서 사업 선정 이후라도 누구나 사업 평가결과에 공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설명회를 여는 것을 제안한다. 향후 사업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대학들이 통폐합 학문 보호 등 구성원 및 사회와 약속을 지키는지, 사업비는 계획대로 지출하는지 정보를 공시하거나 꾸준히 토론 기회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프라임 사업으로 인한 입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조치해야 한다. 사업 선정 대학들이 이미 대교협에 제출한 2017학년도 모집요강이 수정될 수 있도록, 또 학생과 학부모들이 유의하도록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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