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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현실화에 '대학 어젠다 공약' 준비에 분주대교협 등 대학협의체, 대선 주자들에 대학 자율성과 재정지원체계 직시 당부
이연희·천주연 기자  |  bluepress·heroine@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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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8  23: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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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천주연 기자]새해를 맞아 대학협의체는 조기대선 대비 준비에 돌입했다. 공통적으로 내세운 키워드는 ‘대학 자율성’이다. 정부와 국회에 대학의 목소리를 내고, 어젠다를 대선 공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의를 내보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허향진, 대교협)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동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준식 부총리도 참석해 총장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에 맞춰 대교협에서는 별도로 대학발전과제 TF를 구성해 대교협 건의문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건의문 골자는 ‘대학 자율성 보장과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확대’가 될 전망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본래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3월에 맞춰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안을 논의 중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의제를 선점해야 한다는 임원진 의견이 힘을 얻었다”면서 “가능한 한 대학 자율성과 대학재정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 건의안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로 국립대와 사립대의 총장협의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윤여표, 국총협)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유병진,사총협)에서 제출하는 건의안도 대교협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검토 중이다.

사총협에서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전달했던 ‘사립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관리 및 지원특례법’ 제정 요구를 대교협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학 재정지원 특례법은 국내 대학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로 인한 평가 불이익 개선 △규제보상제 △기본적인 경상비 지원 △자율학교 지위 부여 △학교·법인회계 통합 등 5가지 재정 관련 지원 및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대학 인증평가를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국총협에서도 의제 논의에 돌입했다. 국총협은 지난해 국립대 10개 대학 처장들이 대선 대비 의제를 논의하도록 한 상태다. 처장들은 2월 말 발표 목표로 대학 자율성과 재정건전성 확대, 고등교육 발전과제 등 세 가지 큰 주제를 설정하고 각 대주제 아래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 중이다.

국립대학법안 마련 작업에도 시동을 걸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대학정책학회(정책학회)가 논의 중인 국립대학법과는 별도로 준비 중이다. 국교련과 정책학회에서는 국립대 자율성 확보와 대학평의원회 설치 법제화 요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국총협에서는 국교련 국립대학법안을 참고하겠다면서도 따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결국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절충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화두는 ‘올 한 해 대학가를 이끌어갈 대교협 회장은 누가 될 것인가’다. 허향진 회장의 임기는 오는 4월 7일 마무리되며, 23대 신임 회장을 24일 선출하게 된다. 이번에는 사립대 총장이 맡을 차례로, 사총협은 대교협 총회 당일 대교협 회장으로 추대할 후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최근에는 대교협 부회장인 사총협 회장이 대교협 회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현 사총협 회장인 유병진 명지대 총장이 대교협 회장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총협 회장단에 속한 다른 총장을 추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전문대교협)도 지난해 하반기 꾸렸던 각종 TF 활동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올해 본격화 할 예정이다. 전문대교협은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제도 개선을 비롯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규제 개선, 기관평가인증제 제도 개선 등 전문대학의 각 현안별로 총장·교수로 구성된 TF 팀을 꾸려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적어도 수업연한 1년을 허용하는 수업연한 다양화 실현, 사회맞춤형학과 확대 지원 등 재정확보 현안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허향진 대교협 회장과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대선주자들에게 고등교육 생태계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고 고등교육 공약을 설계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허향진 대교협 회장은 “고등교육 거버넌스 문제를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대학구조개혁법을 토대로 한 대학구조개혁, 대학들의 재정난을 직시하고 잘 조정 협의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대표적인 대학 자율성 문제로 논란이 된 국립대 총장 장기공석 사태 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총장 리더십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대학은 위축과 정체를 피할 수 없다. 국총협에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면 대교협 차원에서도 수용, 건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대선주자들은 대학들이 운영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대학들이 제대로 교육 할 수 있도록 채찍과 당근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정부가 할 역할이다. 재정은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내용이나 재정 운용은 각 대학들이 체질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칸막이는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개별 대학들도 발맞춰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2016년 대교협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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