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및 권역단위 경쟁 혼합형…60점 미만 과락제 도입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은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경쟁을 혼용하게 된다. 또한 절대평가가 포함돼 최종 점수가 만점의 60% 이하면 탈락하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이며, 2년 뒤 중간평가를 치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2+3형태다. 올해 예산은 2383억원규모다.

산학협력 고도화형, LINC대학 진검승부 예고=산학협력 고도화형은 지난해까지 진행된 LINC사업의 정착모델로,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총 사업비 규모는 2163억원이다. 올해 55개교 내외 대학을 선정하며, 각 대학에 평균 39억원 내외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LINC사업과 사업 내용상 가장 큰 차이점은 대학별로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예산 수립이나 성과관리,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분야 역시 인문사회와 문화 예술콘텐츠, 서비스 등 비공학 계열에 적합한 산학협력 모형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확대 유도하고 있다.

또한 LINC+ 참여대학과 비참여대학간, 사업단 참여학과와 비참여학과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개방성과 확산성을 강조했다. 대학원에서도 기술창업이나 신산업분야 고급인재 육성 등 산업계 선도형 연구역량 강화도 추진하도록 했다.

▲ LINC+ 산학협력 고도화형 선정대학이 추가 운영 가능한 사회맞춤형 교육 모듈 개념도(자료=교육부)

특징적인 것은 선정대학들이 주문식교육과정 등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4월 중 안내가 나간 후 별도 평가를 거친다. 대학당 3개 모듈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과정당 1억~1억5000만원 내외를 추가 지원한다.

평가는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에서 권역 없이 포뮬러 평가를 통해 전국 대학 중 2배수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권역별 경쟁에서 50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정량평가에서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등 4대 여건지표를 반영하지 않는다. △재임용승진/승급 심사 시 산학협력 실적물로 연구실적물 대체 가능 비율(15점)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5점)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15점)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15점) △창업지원현황(15점)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실적(110점) △교수 1인당 기술이전 실적(10점) △공동 연구장비 운영수익(5점) 등 산학협력 관련 지표 8개만 반영하게 된다. 이 중 교수업적평가 관련 자료를 제외하고는 공시 자료를 반영한다.

2단계는 1차 서면평가에서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등 다섯 개 권역에서 16개 내외 등 총 80개 대학을 대면평가 대상 대학으로 거르고, 2차 대면평가에서는 권역별로 10개교 내외씩 총 50개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탈락 대학 중에서는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5개교 내외를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전국단위 경쟁을 벌이는 1단계와 추가선정시 특정 권역에 50% 이상 초과 선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LINC사업을 수행한 대학들은 5차년도 평가 결과를 2단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총점의 60% 미만인 대학은 정성평가 득점 2%에 해당하는 감점을 받는다.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대학별 특성과 비전의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대학간 연합모형을 꾸려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는 주관대학에 일괄 교부하게 된다.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바이오 또는 지능정보산업 분야 유리=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은 주문식 교육과정 등 사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취업난과 구인난을 해소하자는 데 방점을 찍었다. 220억원의 사업비가 할당됐으며, 20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대학당 평균 11억원 내외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산학협력 고도화형 선정대학은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에 신청할 수 없다.

이 유형에서는 산업체 요구 맞춤형 교육과 졸업 후 채용 연계가 핵심이다. 지속적인 취업연계를 위한 상호협력 및 체계적인 환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이 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대학-산업체간 맞춤형 교육과정 협약 및 채용 약정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사회맞춤형학과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과는 장애인 및 바이오산업, 지능정보산업 등 신산업분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이나 국방부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 받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참여가 제한된다.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은 단계 구분 없이 평가한다. 권역별 경쟁을 통해 2개교씩 10개교 내외를 우선 선정하고, 탈락대학끼리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10개교 내외를 선정하는 식이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보전계획과 연계 감점=LINC+ 사업은 올해 첫 공모 재정지원사업인 만큼 다른 고등교육 정책과 연계사항도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불인증 대학은 LINC+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우선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정원감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차년도 지원금을 삭감한다. 또한 대학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한 연차별 보전계획 이행여부에 따라 차년도 지원금을 삭감키로 했다. 부정비리 대학 재정지원 매뉴얼에 따라 한 감점이나 사업비 집행정지, 삭감 등 재정지원 제한도 적용된다. 성과미달 대학도 차년도 사업비 삭감은 물론 2회 연속 성과미달대학은 사업단 계약을 해지한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지원금 삭감 정도 또는 지원금 삭감으로 인해 조정된 예산을 인센티브 또는 예산 추가배정 등 배분방안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

산학협력 고도화형 신청을 원하는 대학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신청을 원하는 대학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4월 21일 오후 6시까지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에 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산학협력 고도화형 1단계 평가결과 발표는 이달 25일 이뤄질 예정이며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은 2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최종 선정 시기는 4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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