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수렁에 빠진 대학정책부터 해결해야
[사설] 국회, 수렁에 빠진 대학정책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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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내 교섭정당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났다. 가뜩이나 대통령 탄핵으로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AI 초동대비가 늦어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등 국가 안팎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행정 동력은 물론 국회까지 입법 동력이 떨어질까 심히 우려된다.

지난해 연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비박계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원내 제1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됐고, 원내 교섭정당은 4개가 됐다.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도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본디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법안의 우선순위를 긴밀히 논의해야 할 간사가 1명 더 늘어나 매 현안마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한층 어려워진 것이다.

대학가에서는 한숨을 쉬고 있다. 대학에는 산적한 입법 관련 현안들이 쌓여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구조개혁법과 강사법은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법안이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벌써 3번째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올라갔으나 통과나 수정, 폐기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오는 3월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2월 목표로 평가를 치를 계획이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은 지금, 계획은 현 정부에서 세우고 평가는 차기정부에서 이행하라는 ‘시간차 추진’이다.

강사법 역시 마찬가지다. 대학과 강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 법은 벌써 3번이나 유예됐다. 강사들의 신분상 안정과 처우를 높이기 위한 법이지만 시행될 경우 강사 대량해고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었다.

세 차례 유예되는 동안 국회는 적극적인 논의를 하기보다는 책임을 떠넘기다 교육부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려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채 합의하지 못한 개정 강사법이 나오게 됐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대선이 맞물렸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제대로 수정 심의하지 못한다면, 다시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제대로 심의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 그대로 시행되며, 다시 유예한다면 국회는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비정규직법 만큼 어마어마한 파란을 몰고 올 이 ‘대학판 비정규직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의원이 20대 국회에 몇이나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도 국회 교문위는 국정농단 관련 심판에만 몰두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조특위가 마무리되는 만큼 시급한 교육 현안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17일 노웅래 의원실과 공동주관하는 ‘줄세우기식 대학재정지원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도 이 같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바닥에 떨어진 신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목소리를 전면적으로 청취 반영하기 보다는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 정책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 올해도 대학의 재정난과 그에 따른 일방통행식 평가 준비, 지출을 줄이고 지표는 높이기 위한 무리수를 계속해서 보게 될지 모르겠다.

국회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정파싸움에 골몰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신 현실을 직시하고, 대학과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깊게 청취해달라. 보다 크게, 길게 보고 법안과 대선 공약을 설계해달라. 그것만이 절망의 수렁에 빠진 국가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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