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학들 사업 설명회 찾아 경청
자율성·정성평가 확대에 사업계획서 관건

▲ 20일 대전 코레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ACE+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한 대학 관계자가 질의하고 있다. 답변자는 왼쪽부터 임호용 대교협 평가지원팀 선임연구원, 장미란 교육부 대학재정과장, 김아영 대학재정과 서기관.(사진=이연희 기자)

[대전=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ACE+ 사업을 올해는 42개교가 수행하겠지만, 2019년 이후에는 60~80개 대학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앞으로 경제부처와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

2017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설명회가 열린 20일 대전 코레일 본사 대강당. 폭설로 궂은 날씨에도 전국 대학 관계자들이 찾았다. 약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설명회장은 빈 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대학 관계자들로 꽉 찼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에 앞서, 장미란 교육부 대학재정과장은 ACE+ 사업의 주요 변화점과 의의를 짚어내며 대학들의 기대를 이끌어냈다.

장미란 과장은 “기존 학부교육선도대학 사업 명칭을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변경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며 “첫 번째는 자율성 확대, 두 번째는 대학 간 자원 공유·연계·확산, 마지막 세 번째는 학부교육 지원 사각지대 대학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ACE 사업이 대학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사업인 만큼,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이 완성되는 2019년에는 ACE+ 사업을 통해 60~80개교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0개교는 지난 2012년까지 실시한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비록 ACE+사업은 포뮬러가 아닌 별도 평가를 거치지만, 총액 배분(block grant)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교육역량강화사업 부활이라고 볼 수도 있다. ACE 사업이 당초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갈라져나온 배경을 감안하면 결국 명맥을 유지한 단서가 된 셈이다.

2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경쟁이 치열한 ACE 사업은 ACE+ 사업으로 개편되면서 교원양성대학, 소규모 대학 패널이 분리된다. 실제 이날 설명회에는 교대와 소규모 대학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이날 공개된 사업 기본계획과 평가지표 등은 ACE 사업보다 확실히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한 흔적이 엿보였다. 정량평가 점수는 25점에서 10점으로 15점 줄어들었다.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전체 대학생 중 학부생 비율 등은 삭제하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교육비 환원율’ 지표만 남았다.

대신 정성평가가 그만큼 늘어나 평가의 90%를 차지한다. 학부교육 발전계획 항목 지표들이 45점에서 60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정책유도지표 비중은 줄었다. 우선 가산점은 6점에서 4점으로 줄었다. 국립대 총장간선제(대학구성원 참여제)는 3점에서 1점으로, 정원감축 이행 가산점은 3점에서 2점으로 감소했다. 당초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들은 사업에 신청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는 가산점 1점을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 특히 사업 선정 후 국립대 총장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한 대학은 30%를 삭감했지만 올해는 10%를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산대는 직선제 유지로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고 자체 교육연구비로 충당한 바 있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이어 ACE+사업에도 연계되면서, 국고사업에서 법인의 책무성을 늘렸다. 연차별 보전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차년도 지원금을 삭감하게 된다.

사업기간 4년(2+2) 중 1년차와 3년차에 실시하던 연차평가는 연차점검으로 완화한다. 사업비 집행기준도 이월금 비중이 지난해는 1차년도 20% 2차년도 이후 5%였으나 올해부터는 1차년도 25%, 2차년도 이후 10%로 가용범위를 넓혔다.

또한 한번도 지원받지 못했던 대학들의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ACE사업을 수행한 대학들의 재진입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제한했다. 이들 대학은 선정되더라도 선도모델을 만들기보다는 타 대학에 확산하는 데 집중하게끔 역할을 설정하게 된다.

질의응답 차례에는 실무적인 내용의 질문이 주를 이뤘다. 처음 찾아온 소규모 대학들은 건의사항도 있었다. 서울 소재 한 소규모 대학 관계자는 “소규모 대학 패널에서는 교육지원 현황이 우수한 대학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더라도 사업을 수행하면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교육부는 이에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10개 대학을 신규 선정하는 ACE+ 사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각각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패널별로 나눠 선정한다. 소규모 대학 선정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신규 선정대학은 약 20억원 내외를 지원받으며, 별도 패널인 교원양성대학은 5억원 내외로 지원 받는다.

ACE+사업은 2월 3일까지 예비신청을 해야만 3월 17일 본접수에 참여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평가를 거쳐 4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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