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교육공약 총괄한 김상곤 전 교육감 등 물망

▲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교수단체 출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대학가도 이를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캠프에서 교육참모를 맡아 전반적인 교육공약을 설계한 인물이다. 1986년 6월항쟁 당시엔 교수선언을 주도했으며, 이듬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창립에 참여했다. 2005년부터 4년간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위원장을 지냈고 활동도 꾸준히 참여해왔다.

김상곤 전 교육감이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5년간 실제 실험한 정책은 경기도 혁신학교다. 혁신학교는 과밀 학급을 재편해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내로 줄여 교육과정 운영에 일정 부분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와 대비되며, 문재인 후보는 실제로 ‘김상곤식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같은 모델을 대학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대학교육 혁신방안 7가지에는 국공립대를 현 20%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밖에 △권역별 혁신대학 지정·육성 △반값 등록금 실현 △대입 체제 개선 △지역을 배려한 신입생 선발 △국가 직업교육위원회 설치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있다.

이중 혁신대학네트워크는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성해 예산의 일정 비율을 도에서 지원받는 모델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와 혁신대학 캠퍼스 총장으로 혁신대학네트워크 사업단을 결성해 산하에 공동입시연구회, 공동교양과정연구회, 대학원네트워크연구회, 네트워크일자리센터를 둬 입시제도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규모의 경제로 대학 운영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상곤 전 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맡는다면 교수단체 출신 교육 수장으로는 민교협 소속으로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를 지낸 윤덕홍 전 대구대 총장에 이어 두번째다.  

교수노조나 민교협,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전국단위 교수단체들은 국가교육회의에 참여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자문기구 형태로, 교육계의 병폐를 해소하고 교육혁신을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부처뿐 아니라 전문가와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일종의 거버넌스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대학 동료 교수이자 교수노조에서 함께 활동했던 노중기 한신대 교수(사회학과)는 “김상곤 전 교육감께서는 교수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개혁 추진 의지가 강한 분”이라며 “1987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후 30년 이상 교수단체 및 교육개혁 활동에 일생을 바쳤다. 경기도 교육감 시절 조직장악력과 합리적인 업무추진 성향을 입증했다고 보고, 무리하게 대학 개혁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교수 출신의 핵심 정부 핵심 요직 인사가 늘어나면서 대학가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이미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 인사수석에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발탁하기도 했다. 20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기용하는 등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에도 현직 교수이름이 여럿 언급되고 있다.  

모 사립대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구호로 내걸다보니 다소 이상적인 뜻을 가진 인사들을 기용한 것 아닌가 싶다”면서 “아무쪼록 대학을 개혁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과 발전을 이끄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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