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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전 교육감 "文정부, 거점국립대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겠다"국공립대 예산지원, 대학구조개혁·공영형 사립대 통한 확대 의지 밝혀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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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8  2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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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전 교육감이 1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원탁토론아카데이 포럼에서 '새 시대 새교육을 그려본다'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이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거점국립대 9개교의 학생 1인당 지원비를 현 1500만원 수준에서 서울의 5개 사립대 수준인 1인당 2190만원에 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대폭 늘리겠다. 교수 충원 수와 질적 수준도 높이고, 실험기자재 등 시설 보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학 질을 그만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거점국립대를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게 1차 방향이고, 두 번째 방향은 국공립대학 전체 55개교 전체 향상을 꾀하면서 전체 학생 수 관점에서 국공립대학 비율을 40%까지 높여나가겠다.”

문재인 정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오후 7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원탁토론아카데미 교육포럼에 참석, ‘새 시대 새 교육을 그려본다’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학생 비중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교육감 때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초중등교육을 혁신하려면 대학교육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2012년 발표했던 대학교육 혁신방안의 슬로건은 ‘최고의 복지는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초중등교육 정상화’였다. 대학교육은 80% 가까이 사학에 맡겨왔고, 학생 수 비중만 봐도 사립대 학생이 75% 정도를 차지한다”며 국공립대 비중을 높이거나 사립대를 공공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전 교육감은 미국이 링컨 대통령 시기부터 사립대를 주립대로 바꿔 사립대 비중을 줄였던 사례를 들었다. 그는 “2012년 당시 내놨던 대학교육 혁신방안에는 20%의 국공립대를 50%로 늘리자는 제안도 포함됐고, 당시 한창 논란이 됐던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도 중단을 제안한 바 있다. 그와 함께 전문대학을 직업교육이 가능한 공영화 전문대학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대학교육이 일렬로 서열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해소법도 유효하지 않았다면서 지역거점국립대에 예산 지원과 학생 수 비중을 높이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대학구조개혁 과정에서 국공립대 규모는 줄이지 않고 사립대 학생 수를 줄이거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사립대학도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를 도입해 키워나가겠다. 지역에서 중요한 사립대학 중 나름대로 의지를 갖는 곳을 선정하고, 등록금뿐만 아니라 경비 절반 정도까지 지원하면서 이사회를 공익화하도록 요청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벌주의 타파 방안으로는 결국 고용시장, 취업시장과 직결된다는 면에서 입사나 승진 시 학력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공공기관은 법 제도로 할 수 있지만 사기업은 어렵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학력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30% 정도까지 보장하고, 대학 구조개혁과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교육정책”이라고 말했다.

대학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수능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수시에서 논술고사, 예체능을 제외한 특기자전형은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약사항을 설명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 말고는 면접과 에세이, 추천서 등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능은 “교육부에서 준비해 7월쯤 2021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밝힐텐데,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학생부 전형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이 갖는 부작용을 줄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원은 4차 산업혁명 추세에 맞춰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으며, 등록금 부담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 국가장학금 제도를 활용하고 차차 교부금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동선발-공동학위제에 대해서는 연구와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는 초중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이 찾았다. 강연 후에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질의와 김상곤 전 교육감의 답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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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대학의 촛불했명응 위하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308&artid=201705252103005
(2017-05-27 11:46:36)
남산동
일부 사립대는 오너가 운영한다는 용어를 자랑합니다....학교운영이 개인 자가용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자칭 오너가 운영한다는 대학은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요원에는 시민단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런 학교의 자랑은 교육부 퇴직공무원을 많은 임금을 주고 특별 취업시킵니다...
(2017-05-25 11:10:55)
수도권 주민
수도권 국립대 문제를 그냥 지방분권차원으로 그냥 두는것은 좋지 않은 정책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방 분권차원에서 그냥두는것은 사실 산업발전과 수도권 주민의 권익에 맞지 않습니다. 입시문제의 대부분도 실제는 수도권에서 일어나는데 그핵심은 열악한 재정의 사립대들이 원하는 이공계를 할수 없는 문제등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017-05-24 10:39:53)
수도권주민
수도권 2천만에 주어진 국립대 정원은 잘해야 2-3만인데요 이것이 수도권사립대들이 경쟁이 없이 잘되어간 이유중 하나입니다. 국립대 정원조절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은다는게 명목이였지만 앞으로 이렇게 두면 경제에 매우 중요한 수도권의 교육이 낙후됩니다. 실제 수도권 주민들은 세금 내는것 만큼의 고등교육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수도권 사립대의 열약한 재정으로는 실제 기업들의 요구사항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2017-05-24 10:36:28)
바다강
90%가 넘는 사립대학의 재정을 투명화게 운영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17-05-22 1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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