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립대 교수들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립대 자원관리 시스템(KORUS) 폐지를 요구했다.

2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국정기획자문위에 성명을 보내 KORUS는 △의사결정의 절차적 부당성 △법리적 차원의 위법성 △재정낭비의 부당성 △기술적 부당성 등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KORUS는 교육부가 국립대의 재정회계·인사급여·산학연구 등 업무영역과 대학회계 등 여러 회계를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겠다며 도입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대학의 가장 큰 업무영역인 학사관리는 예산문제로 빠졌고 개통된 뒤에도 기존 프로그램을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교육부는 KORU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비 551억원 중 332억원을 39개 국립대에 분담시켜 물의를 빚었다. 올해도 교육부는 각 대학의 규모에 따라 4억~19억원에 달하는 유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교육부 사업예산을 일선 대학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교련은 성명서를 통해 신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코러스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러스는 554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투입된 사업인데 사전에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인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과 제대로 된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부 대학 총장의 동의만 얻는 극히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뒤 독단적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국립대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것도 아니었고 교육부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 회계법(국립대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코러스를 추진한다고 하나 재정회계 업무 외에 산학, 교육, 연구, 급여 등 전 분야에 걸쳐 위법적으로 근거법을 과도하게 확대적용하고 있다. 코러스는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7일 코러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초안을 각 대학에 하달하고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