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수들이 비리대학에 의해 강단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복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리대학들이 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원지위향상법을 개정해 법원의 교수 복직 결정이 구속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가 3일 오후 서울 세종로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국민마이크 연단에 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방정균 교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교원소청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사학비리 방지를 위한 공영형 사립대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방정균 교수는 “국내 대학의 절대 다수가 사립대다. 이 사립대가 비리재단의 복귀로 고통 받고 있다. 더 이상 사립대를 비리사학에 맡겨선 안 된다.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영형 사립대가 도입되고 비리대학의 이사회가 정상화돼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 그런 제도가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단에는 이밖에도 △스텔라데이지호 유가족 △용산 경마도박장 반대 △투표연령 인하 △마포 철거 중단 등 각종 민원사항이 접수됐다. 국민인수위는 이날 접수된 민원을 모두 공식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