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와대 국회 상임위원장 초청 오찬 교육·문화계 현안 논의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사진)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장 초청 오찬에서 교육문화계 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이날 교육부를 준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사항을 비롯해 △관광업무를 통합 관장할 대한민국 관광청 신설 △문화재청 문화재 직권지정 등 문화재 보호 강화 △춘천 하중도 선사유적지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및 선사유적체험공원 조성 등을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특정 정당 소속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인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한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준독립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 전환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향후 백년과 미래 먹거리를 결정할 교육, 문화, 관광이야말로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논의한 핵심 현안을 문재인정부가 받아들여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전환과 발전의 계기로 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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