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찬반은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반대 측의 논리 중 하나는 어차피 인구절벽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폐교 혹은 정원 감축이 이뤄질 것인데 구태여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하는가 하는 지적이었다. 찬성하는 논리 중 하나로 현실적으로 대학들이 법적인 퇴출 절차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연적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이 되기 어려우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주장이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진행돼 완료됐고 어느덧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초안이 발표돼 당사자인 대학들은 제시된 평가지표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 주목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제시된 2주기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및 새 정부에 바라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연관된 교육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선정하는 문제다. 2주기 평가에서는 40%를 A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기로 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선정하는 것은 당초 구조개혁평가의 취지보다는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둔 취지로 해석된다.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동의한다고 해도, 지금 적용하는 수도권 정의에 따르면 다른 비수도권 지역보다도 오히려 서울에서 멀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분법적인 지역의 분류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권, 경기․인천권, 비수도권 등 3개 이상의 지역구분이 필요하다

다음은 정량지표에 대한 문제다. 일부 정량지표, 예를 들어 교육비 환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비율 등의 기준값 설정을 단순히 상위권 몇 %에 해당하는 대학들의 상대적인 수치로 정하기보다는 적정수준의 절대치를 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불필요한 무한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반면 교육의 성과를 나타내는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의 성과지표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그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취업률의 경우, 비교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계열별로 평가하여 배점하는 방식 등 이미 다른 평가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의 경우 평가가 중복돼 준비하는 대학의 부담이 크다. 이는 현재 대교협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기관인증제를 통합해 대학이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어 인증제를 통과하면 구조개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평가는 지속적으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양질의 평가 시스템으로 발전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큰 틀을 바꾸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은 지나치게 정부 주도하에 운영돼 왔다. 그 이유 중 하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시절 산업발전에는 총력을 기울였지만 고등교육의 육성 발전에는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주도의 국립대학 설립 대신 비용이 적게 드는 사립대학의 설립허가를 통해 고등교육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따라서 많은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은 물론이고, 생존조차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인 미국을 포함해 많은 유렵국가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립대학이 50%를 넘고 있다. 그중에는 상당히 우수한 대학도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우선순위 상위권에 국립대학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국민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우선순위 상위권의 사립대학들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학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정부 주도적인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에 이르는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등록금 인상 등을 포함해)을 부여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우수한 국립대학의 양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국립대학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은 매우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국립대학의 지원 강화와 기존 사립대학의 준국립대(이른바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은 바람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하위 등급을 받은 사립대학을 준국립대로 전환하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하위등급의 대학들을 선정해 준국립대학을 만드는 것은 자칫 자생적으로 퇴출하는 대학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가 좋은 대학을 대상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는 국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준국립대학(약 20개 이상)을 만드는 것은 과거 정부가 하지 못했던 국민의 대학입시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준국립대학을 제외한 사립대학에는 정부가 장학금과 연구비 이외의 재정지원사업은 하지 말고 완전한 자율경쟁을 통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진정한 사학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방법은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비에 정부가 고등교육비로 조금 더 투자해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비를 확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립대학을 준국립대로 전환할 때 재단이사 수의 50%를 공익이사로 전환시키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당초 사립대학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30~40%는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학재단을 존중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