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의 본질 ‘자율’ 살리는 개혁을
[사설] 대학의 본질 ‘자율’ 살리는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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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제야 대학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활동기간 막바지이긴 하지만 대학구조개혁과 정부재정지원 방식 개편부터 국립대 현안을 들었다. 사립대 정책 관련 간담회 소식도 있다. 이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대학 현안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상당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 달 간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고, 교육부장관 인사도 늦어진 탓이다.

국정기획위의 대학정책 관련 일정과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의 면면에서 기본 방향이 읽힌다. 상대평가 방식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특수목적사업 중심의 재정지원사업은 수정하고, 국립대는 총장단을 만나 총장 선출방식 자율화와 지원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

사립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학비리 척결’ 노선을 보여준다. 문재인정부에서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국정기획위는 사학비리에 투쟁해온 교육단체부터 만난다고 한다. 사립대학과 법인 관계자들의 불편한 기색도 역력하다.

문재인정부는 아무쪼록 대학의 현실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학 개혁 공약을 이행해나가기를 바란다. 안정적인 지원 위에서 대학들이 본래 역할에 집중하고, 원칙 위에서 잘못을 자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교육 백년대계의 선제 조건이다. 일부 사립대의 비리에 매몰돼 대부분 건전한 대학까지 몰아붙이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가능한 한 많은 대학 구성원을 골고루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학을 살리는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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