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구무서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최근 경영진의 사학비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사학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소속 교수 약 15명은 24일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 위원 등을 만나 사학비리가 발생한 35개 대학의 현안을 설명했다.

교수들에 따르면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사회분과 위원과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빈발하고 있는 사학비리 현안을 차기 교육부장관에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교수들은 사학비리 현안과 함께 법·제도 개정과 공영형 사립대 전환, 사립대 감사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학비리 근절을 약속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자문기구로 약화시키겠다고 밝혔다.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년간 60개 대학의 정상화를 단행했으나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사학비리에 시달리고 있어 개편 필요성이 컸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비리를 저지른 뒤 퇴출된 비리 당사자의 대학 복귀 경로로 활용돼왔다는 비판이 많다. 이 때문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사학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사학개혁국본 교수들을 만나면서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에 사학비리 근절대책이 포함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다. 한 교수는 “인수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어 정책을 집행할 여지는 없지만 충실하게 전달한다면 향후 사학비리 근절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