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전문대학도 재정지원 확대 

국공립대 총장공석, 대학 자율 선택 최대한 보장

[한국대학신문 이재·천주연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대학의 설립 목적과 비전, 교육여건에 따라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위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목적을 설정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곤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박경미, 전재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질문에 “대학 내외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겠다”며 “정부가 설정한 목적 없이 일정 수준 이상 대학에 설립 목적과 비전, 교육여건 등에 따른 기본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 자율공모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정책유도 가산점 지표와 획일적 정량지표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 체계 마련 등 평가방식을 개선해 대학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장관에 취임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국회ㆍ 대학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적합한 방안을 고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교육부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의 실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꼽았다. 김상곤 후보자는 “이를 통해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교 학점제 도입 △혁신학교 성과 확산 △대입제도 개편 △대학 입학 지원 강화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직업교육기관 재정지원 확대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대학 서열화 해소와 고등교육의 지역 격차 완화 등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가능성이 높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육성해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거점 국립대를 명문대학으로 집중 육성해 해당 대학이 지역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에서의 취·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공립대간 기능을 특화하고 협력과 연계를 통해 대학 서열화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법인화한 서울대와 인천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국공립대 네트워크에 법인화한 서울대와 인천대를 참여시킬 수 있는지 묻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김상곤 후보자는 “대학간 통합이 아닌 교류·연계의 성격이므로 서울대나 인천대 참여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능 절대평가 우려 안다 … 의견 수렴해 혼란 최소화할 것”=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자격고사화한다는 계획에 대해선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강행의지를 밝혔다. 김상곤 후보자는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대입 변별력이 사라지고 대학별 고사가 실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과도한 점수경쟁을 완화하고 고교교육을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고교, 대학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입제도 중에선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를 둘러싼 질문이 많았다. 김상곤 후보자는 송기석 의원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한 입시비리가 증가하고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는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학교생활의 결과가 대입에 반영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문대학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열악하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상곤 후보자는 “전문대학은 그간 500만명 이상의 산업인력을 배출한 국내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이다. 향후 평생학습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지역사회의 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일반대에 비해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부족하므로 기자재와 교육시설 확충, 재학생 기초학습능력 강화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특성화와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해 전문대학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빈발하는 대학원생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별로 대학원생 인권 보호기구를 설치하고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비위교원에 대한 징계 등 엄정조치를 취하는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와 교육부의 개입 논란을 낳았던 국공립대 총장 임용에 대해선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현행 법령상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은 대학이 선택할 수 있으나 그간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과 국립대 총장선출 방식을 연계해 간선제를 유도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돼 현재는 철회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학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에 대해선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