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선출은 대학 자율" 서울대 시흥캠퍼스·대학원생 인권 등은 소통

[한국대학신문 이재·천주연 기자]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문재인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기대감이 높으나 석·박사 학위논문 표절의혹과 초대 경기교육감 재임 시절 측근비리 의혹이 제기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공개된 김상곤 후보자 서면답변서를 통해 대학 관련 정책에 대한 김상곤 후보자의 생각을 짚어봤다.

<입시>

-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 학교에서 학생부 기재 시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거나 평가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수능에 비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이 학교생활에 충실하면 이를 입시에서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초중등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학생·학부모님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학생·학부모, 고교, 대학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널리 수렴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수능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는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고교교육을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되나, 대입 변별력 상실, 대학별고사 부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등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내신 절대평가
“고교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는 2014학년도에 도입돼 2016학년도 고교 3학년까지 도입이 완료됐으나, 성취평가제 대입반영 유예에 따라 기존 상대평가의 석차등급과 성취평가제의 성취도를 병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취평가제 대입반영 여부는 현장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년(7~8월) 중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대학평가>

-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그동안 정부는 대학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고등교육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정책 유도 목표 설정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평가의 부담을 증대시킨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약사항과 같이 각 대학의 건학이념과 지역적 여건,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해 단순화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해 대학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학재정사업 개편(초안)’을 수립해 관계부처, 국회, 대학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 적합한 방안을 고안하겠습니다.”

- 대학구조개혁평가/부실대학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대학의 규모가 과잉된 상황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2주기 기본계획을 잘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평가 편람 등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대학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대학의 규모가 과잉된 상황에서 대학 규모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규모 조정 방안 중 하나로 부실대학 선정 및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는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실의 원인이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 대응도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다만, 부정이나 비리에 의한 부실인 경우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평가 시 지방대 차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이 평가나 정원 감축에 있어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2주기 기본계획에 평가지표나 결과조치 등에서 지방대를 고려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대에 대한 지원책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거점으로 상호 연계 협력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취임하게 되면, 지역의 거점국립대학과 강소대학들이 대학 특성에 적합한 발전전략에 따라 지역사회, 지역산업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학체제>

- 국공립대 네트워크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체제와 역할은 초·중등교육과 긴밀히 연계돼 있으며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 체제 개편은 기존의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던 방법에서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학 및 지역 강소대학을 집중 육성해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량있는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지원해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대학 질 제고, 고교-대학 연계 직업교육체제 구축 등을 통해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공영형 사립대
“대학 서열화 해소와 고등교육의 지역 격차 완화 등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가능성이 높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육성해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에 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지원해 국·공립대에 준하는 다양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비리당사자의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요건 확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립대 육성 숫자와 소요예산은 재정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역할>

- 교육부 폐지/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거버넌스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초·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측면에서 교육복지나 학생안전과 같이 국가 수준의 정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분야에서 인재양성과 성인 재교육 등을 강화하는 것 또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하면,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국가의 책임이 필요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기능, 권한, 법적 성격, 구성, 국회·행정부와의 관계 등에 관해 매우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일각에서는 개헌과 연계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방향을 제시한 바와 같이 시행령을 제정해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책연구와 토론 등을 거쳐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학비리>

- 사학비리/사분위
“상지대는 2016년 10월 27일 대법원 판결로 이사 부존재 상태가 돼 임시이사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지대 정이사가 선임되면 정이사들이 학내구성원과 화합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자 복귀 제한 강화와 임시이사 선임 사유 확대,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사학비리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분위 운영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분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영광학원 정상화 방안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시까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신속히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 교육부 감사
“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 미실시 사립대학은 전체 353개교 중 113개교입니다. 다만,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에 대해서도 회계감사, 특정감사 등과 감사원 감사를 1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감사인력(30여 명) 형편상 대규모 인력이 장기간 투입되는 종합감사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문제대학 위주로 실시하고, 부정·비리에 취약한 회계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실시 대학을 우선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학가 문제>

- 서울대 시흥캠퍼스
“서울대 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시흥캠퍼스 조성 문제로 학생들과 갈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퍼스 이전 등 대학의 중요 사업은 학내 구성원, 지역주민과의 소통, 합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합의해 합리적으로 사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공립대 총장선출
“현행 법령상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직선제·간선제)은 대학이 선택할 수 있으나, 그간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과 국립대의 총장선출방식을 연계해 간선제를 유도해 왔습니다. 그 연계가 과도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됐고, 현재는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의 가점지표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립대학들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바람직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개별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추천한 총장후보자가 모두 임용제청되지 않은 일부 대학의 경우, 1순위 후보자의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로 인해 총장 공석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들의 장기화된 총장 공석 상황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해당 대학 및 1순위 후보자에 대해 개별 대학의 상황, 진행중인 소송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원생 인권
“교수·학생이 서로를 학문연구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문화형성을 통해 상호간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학별 대학원생 인권 보호기구 설치, 대학원생 및 교직원 대상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등 엄정조치 등 다양한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연구윤리 규정이 정비되고 학계의 연구윤리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윤리는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성숙한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확대하고, 학계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연구윤리 준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간강사
“2016년 기준으로 국립대학 시간강사는 1만 5000여 명, 사립대는 5만 8000여 명이 있으며, 이들은 현행법상 정식교원이 아니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이 개정됐으나 7년간 유예되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대학현장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전산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다양한 회계시스템을 통합하는 행·재정시스템을 대학과 공동 구축하고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코러스)는 대학별로 데이터를 별도 운영되는 구조로 구축했습니다. 교육부 직원의 접속이 불가하고 대학 데이터 집계 기능도 없어 코러스를 통한 대학 통제와 감시는 기술적으로 불가합니다. 한편 학사 등은 대학의 자율성으로 업무가 상이하며 복잡성이 높아 공동시스템으로 개발하기에는 기술적·재정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효율성이 높은 행·재정시스템을 개발하기로 대학과 협력해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부 프로그램 기능에 대한 문제점과 코러스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 행·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는 금년 3월 개통해 대학 조기 정착을 위해 시스템 운영팀,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등 사용자 지원 체계 구축·운영으로 시스템 안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프라임사업/인문학 위축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문학 교육·연구가 축소될 것을 우려해 2016년부터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을 통해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을 보호·증진하고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문학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사회 기초학문 진흥을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8. 시행) 및 인문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2017.1. 수립)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공분야에 비해 인문사회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

- 전문대학 정책
“전문대학은 그간 500만명 이상의 산업인력을 배출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향후 평생학습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지역사회의 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생2모작에 대비한 평생직업교육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일반대에 비해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직업교육을 위한 기자재·교육시설 확충, 재학생 기초학습능력 강화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취임한다면 특성화,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해 전문대학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K-MOOC
"정부지원을 통한 적극적 강좌개발과 운영으로 강좌수와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강좌의 양과 다양성을 해외 무크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수강좌를 개발하고 플립러닝, 학점인정, 재직자 교육 등을 통해 대학교육 및 평생교육에서 K-MOOC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평생교육 정책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은 학령기 학생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성인학습자들이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교육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 학사체계를 성인학습자·후진학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대학 운영 방식을 성인 친화적으로 바꿔나가는 동시에 아울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는 비학위과정에서도 대학의 시설 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대앙화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평생교육 분야 예산 또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재정>

- 교육재정확보/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의 질 제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확대 등 산적한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OECD 평균 수준의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나, 2017년도 현재 교육재정(73.8조원)은 GDP 대비 4.4%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등교육교부금법은 공약은 아닙니다. 교부금 방식의 재정지원 확대와 재정집행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 증대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교부금 방식 재정지원은 부실사학 퇴출 문제와 대학구조조정 필요성과의 상충, 교부금 지원을 위한 대학경비 표준화와 규제발생 등 문제가 있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 국가장학금
“현재 추진 중인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으로 인해 5~6분위 및 정책 미수혜자의 정책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 등 관계 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기적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등 국가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해 저소득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실현하겠습니다.”

-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 정책은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대표 정책입니다.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을 구현해 교육복지 정책의 보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과 등록금 동결 추진했으나 등록금 수준은 여전히 OECD 2위다. 학생·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다만 입학금을 일시적으로 폐지하기보다 입학금 폐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학이 매년 자발적으로 입학금을 축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입학금 수준이 안정화가 된 이후 정부와 대학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입학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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