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기준과 관행에 따른 것" … 야 "교육부장관 부적절 사퇴하라"

[한국대학신문 이재·김의진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 관련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29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표절은 아니지만 인용출처를 일일이 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여러 의원들이 그 문제(박사학위 표절 의혹)를 계속 지적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당시 기준과 관행에 따른 것이다. 개인적으로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은 없으나 최근에 만들어진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여러 의원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김상곤 후보자 지명 뒤 현재까지 논문과 안보관에 대한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논문표절은 교육부 연구윤리에 따르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해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양 인식케 하는 행위다. 김상곤 후보자의 연구부적절행위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이 인용한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적절행위는 경미한 인용부호나 출처의 표시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는 아니지만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 훈령에 따라 연구윤리의 확보에 대한 책임은 서울대에 있다. 서울대의 절차에 따라 판정한 내용을 신뢰한다. 오늘 청문회 내내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 연구부적절행위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논문이 표절이라며 거세게 공세를 펼쳤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구부적절행위를 가볍게 보지 말아 달라. 교육부 장관이 논문표절이라는 중대한 문제로 어떻게 박사와 석사가 될 수 많은 학생들과 교수를 통솔할 수 있나. 후보자가 양심의 잣대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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