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는 정시 축소 학종 확대 불러와, 빈부격차 더 커질 것
상대평가 하되 창의적 교육 위해 논서술형 문제, 진로별 설계 강화해야
[한국대학신문 이재·구무서 기자] “어른들이 정치적 이유로 만드는 입시제도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2021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협업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2015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현재 중3 이하 학생들은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게 된다. 달라진 교육과정에 맞는 새로운 입시제도가 필요한데 현 중3 학생들이 대입 시험을 치르는 2021학년도 시험을 두고 대입제도 3년 예고제에 따라 올해에는 반드시 개편안이 확정돼야 한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안선회 중부대 교수(교육학)는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과정이 바뀌고 그 교육과정에 맞춰 대입제도도 바뀐다”며 “특히 2021학년도 대입제도는 지난 정권이 바꾼 교육과정과 현 정권이 바꿀 대입제도가 맞물려 있어 잘못 만들어지면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선회 교수는 현 정권이 추진 중인 수시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수시에서 서울 주요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주로 채택하고 있는데 학종이 상류층에게 유리해 부의 재분배와 계층 이동을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안선회 교수에 따르면 서울 주요 5개 사립대 재학생들을 소득분위별로 나눴을 때 9~10분위 학생 추정비율은 최소 68.4%에서 최고 78.3%에 달했다. 지난 2월 모 언론사가 밝힌 SKY대학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와 9~10분위 인원을 합친 조사 자료에도 재학생의 73.1%가 최상류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변별력이 약해서 정시의 입시 기능이 축소되고 학종을 필두로 한 수시 전형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내신 역시 고교에서 학점 부풀리기로 인해 사실상 변별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선회 교수는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한다는 것은 입시가 학종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과연 학종이 올바른 모형인지에 국민들의 반발이 있다. 지금은 학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논의해야지 절대평가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안선회 교수는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수능의 문제 방식을 바꾸자는 안을 제시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대학별 논술고사는 폐지하는 대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공동논술을 추진하고 모집 단위별로 수능 반영 과목과 반영 비율을 달리해 진로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암기식 교육을 조장하는 수능-EBS연계 문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고교가 대비를 하지 못해 논‧서술형으로 수능을 보면 사교육이 폭발할 수 있어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며 “국영수 교육에만 매달리지 말고 학생들이 가진 적성과 개성,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발제자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교육)는 진로별 입시에 공감을 나타내며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후조 교수는 “우리나라 입시는 무슨 진로를 설정해도 국영수 중심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선발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입시 문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후조 교수에 의하면 현재 초등학생에서 고교 1학년까지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시간배당 비중은 국어+사회+외국어를 합한 인문사회가 46.65%로 치중돼있다. 어떤 진로를 설계하더라도 국영수 중심의 교육을 받고, 이에 따른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홍후조 교수는 진로별 과정에 따라 고교별로 특성화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의식과 문화를 고려하면 절대평가는 안 된다”며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자수 등 4개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로 참석한 박혜정씨는 학종에 특히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학원에 몇 백만원을 주면 1년 내내 생기부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 결국 부모의 재력에 의해 입시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능 절대평가는 학종 확대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상대평가 체제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정씨는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입 개선 방향이 사뭇 달라 염려된다”며 “학부모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교육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명채 입학지원실장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절대평가가 끼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학은 어떤 형태로든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데 동점자가 정원보다 많이 발생하면 처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도입의 취지는 이해가 되나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