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지역사회 강력 반발 … 인수나선 대학도 황당

▲ 교육부가 학교법인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반려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가 전해지자 서남대와 남원시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 등 4명은 14일부터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단식을 포함한 천막농성에 나섰다. 17일 정부청사 앞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펼침막을 들고 있는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의 모습. (사진= 이연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윤솔지 기자]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안을 반려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수전에 참가했던 대학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최근 2018학년도 서남대 의대 모집정지 사전통보까지 이뤄져 사실상 서남대가 폐교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삼육대)과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반려할 방침이다. 재정계획이 부실하다는 게 근거다. 서남대 인수를 위해 삼육대는 10년간 1650억원을, 서울시립대는 우선 최소 5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남대 인수에 드는 최소 비용은 약 5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서남대 인수를 노리는 대학 또는 기관에 우선 설립자 이홍하씨가 횡령한 333억원을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약 170억원에 달하는 교수와 직원 임금 체불액도 인수기관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삼육대와 서울시립대는 지난 5월경 이를 포함한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재정계획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지난달 30일 다시 보완된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교육부는 재정계획 불충분을 근거로 이를 반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교육부의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와 서남대 구성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과 이정린 남원시의회 의원 등 4명은 14일부터 교육부를 규탄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전라북도의회와 남원시의회, 서남대,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은 공동으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남대 의과대학 학부모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학부모회는 “(교육부가)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서남대를 둘러싸고 온갖 다툼과 파행 속에 서남대 의과대학 의학교육의 토대를 완전히 무너지게 했다. 서남대 의대 학생들은 2013년 구재단 비리가 밝혀진 뒤 벌써 5년째 부실교육에 시달리며 학습권을 침해받았다. 특히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난 다음부터는 재정기여자 선정을 둘러싸고 온갖 싸움이 벌어지고 예수병원에서 6개월, 명지병원에서 6개월 (교육을) 하다가 또 다시 예수병원으로 보낸다고 학생들을 궁지로 몰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남대 의대 학생회와 학부모들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에 교육부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2013년 무책임한 감사와 감사결과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시작이었고 예수병원, 명지병원 등 부실한 재정기여자 선정으로 부실을 가중시켰고 지키지도 못할 구재단과의 밀약을 연례행사처럼 발표해서 서남대 부실을 심화시켜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남대 의대에 관여한 교육부 관계자들을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해기도 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서남대 의대 사태와 관련 있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민원답변자 등 파면 △현 상황에 책임 있는 서남대 이사·총장·보직교수 해임 △서남대 의대 학생 학습권 위해 7월 31일까지 인수 또는 폐교 결정 △8월 31일 전 의대 학생들의 인증평가 통과기관에서의 정상수업 보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려 방침을 부인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며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는 여전히 검토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에 나선 대학들에선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들 대학은 교육부가 서남대 외에도 한려대 등 이홍하씨가 교비를 횡령해 피해를 본 대학들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대학에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하면서도 “재정계획서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다시 검토해 제출했고, 지난달 30일까지 구재단의 동의를 받으라는 요구도 해와 이에 대한 처리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상화계획서 처리를 늦추고 있다. 이번에도 정상화계획서를 반려한다면 사실상 서남대 폐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밖엔 생각할 도리가 없다. 교육부가 일관된 기준 하에 공정한 평가를 해서 신속한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남대는 2012년 설립자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폐교위기에 몰렸다. 이씨는 서남대 외에도 설립한 5개 대학에서 10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돼 수감됐다. 교육부는 감사 등을 통해 서남대의 광범위한 경영부실 등을 지적했다.

이 여파로 서남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등급(E)를 받았고, 지난 4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이에 대해 서남대에 2018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정지 100%를 사전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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